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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고법 공판관련 궁금

청양구름 작성일 25.05.06 15:49:07

댓글 3조회 2,937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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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5.15일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로 5.7일에 선고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기일 가지고 또 거짓말하면 어쩌나 싶네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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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짱상구감옥가자25.05.06 15:59:02댓글 바로가기

3 1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에게 재판출석을 송달하고서 피고인이 참석해야하고 첫 재판일에 불출석하면 2차 기일잡아 그때는 출석여부 상관없이 재판이 가능하나...그냥 할수는 없어요..그래서 무조건 15일 이전에 하라는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친위쿠데타 내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 검찰, 경찰,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에 윤석열이 직접 지명하여 임명한 요직의 모든 사람들을 탄핵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탄핵도 대선전까지만으로 해서 조건부로 탄핵하면 문제될게 전혀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헌법적 질서에 의한 것이고 내란행위의 가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행정, 사법부에 퍼져있기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모든 대상을 임시로라도 탄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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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25.05.06 15:54:32 댓글

1 1

너무 많은 의견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고법이 어떤 꼼수를 부릴지가 가장 걱정인 겁니다.
현재 그래도 유력한 플랜은
1. 5/12까지 고법에 공판 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놔라
2. 고법에서 의견이 없을 경우
3. 관련된 모든 판사를 전부 탄핵한다.
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보입니다.

고법 판사를 탄핵해도 인계 받은 판사가 바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 후 대법으로 넘길 텐데,
대신 대법관 10명을 전부 탄핵 시켜 대법의 기능을 정지 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럴때 헌재가 어떻게 움직이냐 싸움 이죠.

결론은 수 싸움 이다. 이게 현상황을 표현하는 한마디 라고 봅니다.
괴도kid25.05.06 15:55:18 댓글

1 1

아 그건 정말 불가능한거구요.
일반적인 관례로는 5.15 에 당사자가 불참해버리면
한번 연기가 자동으로 가능하고,
그다음 기일에는 불참하면 비어있는채로 진행 및 선고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게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절차를 보장해준다면 걱정이 안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이번 대법 판결의 굉장히 이례적인 진행을 보면 그것도 믿을수 없는거 아닌가 불안한거에요.
재짱상구감옥가자25.05.06 15:59:02 댓글

3 1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에게 재판출석을 송달하고서 피고인이 참석해야하고 첫 재판일에 불출석하면 2차 기일잡아 그때는 출석여부 상관없이 재판이 가능하나...그냥 할수는 없어요..그래서 무조건 15일 이전에 하라는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친위쿠데타 내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 검찰, 경찰,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에 윤석열이 직접 지명하여 임명한 요직의 모든 사람들을 탄핵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탄핵도 대선전까지만으로 해서 조건부로 탄핵하면 문제될게 전혀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헌법적 질서에 의한 것이고 내란행위의 가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행정, 사법부에 퍼져있기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모든 대상을 임시로라도 탄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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