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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앞으로는 차라리 AI로 판사대체해야겠어요

용인자연농원 작성일 25.05.03 11:58:54 수정일 25.05.03 12:01:34

댓글 5조회 4,212추천 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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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7만 페이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인데

이걸 이틀만에 판사들이 봤다는건 완전 거짓말이지만

AI로는 쌉가능이죠 판사들은 7만 페이지 이틀에 볼 그정도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뭔 판사를 한다고 ㅋ

이제는 그냥 AI가 판결하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배심원들이 최종판결 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세금도 덜들고 좋겠어요 편향적 판결도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판결 할테니까 얼마나 좋나요

AI가 판결하면 6년째 1심도 판결 못내고 있는 나경원사건같은것도 없을거고요 효율성+공정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ㅋㅋ

로스쿨도 그냥 없애고 법무 보조 9급 공무원 정도만 뽑으면 될듯 하네요 ㅎ

사법부는 그래도 3권 분립 한축이니 그냥 존속은 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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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이25.05.03 13:39: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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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세상에 불편한게 바뀌지 않은 이유는 그 불편한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인듯합니다.
tamaris25.05.03 16:38: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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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농담삼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진짜 힘듬.. 아니. 불가능할지도..
일단, 효율성이죠..
노동집약형 직업에는 로봇과 AI가 효율적이겠죠?? 수요가 많으니 가격단가도 떨어질거고
그만큼 기업도 돈을 벌겁니다..
두번째, 권력형은 AI로 안바꿈.
어떤 미친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내놓으려 할까요???
아시다시피 법관 기업 정치인등은 다 커넥션으로 묶여있음..
그런데 그권력을 포기하는 AI를 개발할까요??
개발했다 칩시다 ㅋㅋㅋ 그걸 정부가 사법부가 채택할까요?? 그리고 본인들은 아파트경비원 할까요??
절대 채택안하죠.. 말도안되는 수백 수천가지 이유를 댈겁니다..
결국 돈없고 권력없는 노동자들의 자리부터 AI가 들어겠죠..
용인자연농원25.05.03 17:26: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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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0프로 대체는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이재명 판결때 7만쪽을 이틀 만에 읽었다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tamaris25.05.03 1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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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농원 저도 그냥 답답해서 재미삼아 상상해본거임 신경쓰지마세요
내국인노동자25.05.03 21:04:33 댓글

2 0

해답은 야구가 보여줬습니다. 야구 ABS 시스탬이 판사 AI전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법률과 법조항 분석에대한 편견이 없는 AI와 판사가 똑같은 판결을 내릴 시! 해당판결을 유효한것으로 본다
AI와 판사의 판결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사심이 반영된 결과로서 판결을 무효화 하고 3회이상 누락시 판사자격 변호사 자격박탈

즉결 심판에 대해서는 AI가 판결하고 1심 재판부는 AI 판사 일치제 / 2심 재판부는 AI 판사 배심원 일치제 / 3심 재판부는 법리따지는거니 AI로 대체
AI가 주도하는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오류와 편견 사심을 잡아내는 기능을 하면 됩니다. AI는 사심도 없고 순수히 판례 법률로만 판단할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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