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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기환송 첫공판 일정나옴

다크테일 작성일 25.05.02 18:11:27

댓글 9조회 2,430추천 15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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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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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킨스카이25.05.02 18:36:06댓글 바로가기

6 1

유튜브 보는데 또 희망회로 돌리고 있네요. 좋은재판부 걸렸다면서. 으휴.
화이트베어25.05.02 21:50:46댓글 바로가기

3 0

우리도 전례없는 방법으로 대응하자
다크테일25.05.02 19:00:46댓글 바로가기

3 2

다양한 의견은 있을수있으니 어쩔수없죠 민주당이 알아서 대처할거임 계엄도 미리알았는데

등록순

투머치락커25.05.02 18:16:25 댓글

1 1

진짜 미친거 아닌가?
海[카이]25.05.02 18:16:59 댓글

1 1

헐 이게 말이 돼나?
gokiss25.05.02 18:29:14 댓글

2 1

이 미친 설마 징역1년 법정구속 때리는거 아냐 ???.
저 미친것들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깐 그러고도 남을것같다 ㅅㅂ
저거저거 어떻게 막아야되냐??
사람을치겠더라고25.05.02 18:32:11 댓글

1 0

이거이거 이러다간 결국 판결 나오고 재상고 기각 때리면 막을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Easten25.05.02 18:32:58 댓글

1 1

법관 배정대로 탄핵연발 해야겠네
아나킨스카이25.05.02 18:36:06 댓글

6 1

유튜브 보는데 또 희망회로 돌리고 있네요. 좋은재판부 걸렸다면서. 으휴.
다크테일25.05.02 19:00:46 댓글

3 2

다양한 의견은 있을수있으니 어쩔수없죠 민주당이 알아서 대처할거임 계엄도 미리알았는데
갈랜드그린25.05.02 21:02:34 댓글

3 2

일단은 첫 공판기일이 잡힌 겁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 해당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파기환송심은 중지되고 헌재에서 아무리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더구나 헌재 재판관들 특히 지금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형두 재판관은 대법관들과는 결이 다른 인물이기에 서두를 인물도 아니고요.
고법에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면 다른 재판부에 또 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원래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시기죠)
그럴 경우 다시 배정받은 재판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나 추가 탄핵을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내란세력인 지금에서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입법부의 뭐든 권리와 방법, 그리고 헌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화이트베어25.05.02 21:50:46 댓글

3 0

우리도 전례없는 방법으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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