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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선 전까지 판결은 절대 안나옵니다

0홀랑0 작성일 25.05.01 17:23:31

댓글 6조회 2,283추천 14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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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노리는건 두 가지라고 봄
1. 한덕수 출마에 임팩트를 줘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그 후 김문수와 단일화해서 어떻게든 대선 이겨보기

2. 대선에 졌다고 해도 이재명 당선 이후에도 판결을 진행해서 대통령 당선 무효네 어쩌네 하기

명백한 사법 쿠테타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은 정권교체 후 반드시 심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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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zo25.05.01 17:34:36 댓글

0 2

잘못알고 있는듯
대통령당선되면 재판중인 판결은
임기끝나고나서 진행입니다
당선되면 무적이에요
썩열이처럼 계엄등 뻘짓거리 안하면
지금 빠르게 판결한게
원심을 새로꾸려서 한달안에
후보자격 없애려는게 확정이에요
1심때 판결도 당연 불리하게 만들겠죠
우리도 항소하면서 최대한 시간 끌어야합니다
2심까지 매수했겠죠 이번엔
0홀랑025.05.01 17:36:21 댓글

2 1

불소추 특권에 대한 부분을 벌써부터 이게맞네 저게맞네 떠들고 있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불소추가 맞지만, 그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질 거라는 말 입니다
갈랜드그린25.05.01 17:46:24

0 0

@0홀랑0 그것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어서 빼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 1번, 2000년대 2번 있었답니다.
당시 미 법무부 판단으로 재임중에는 불소추가 맞다고 해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만,(미국엔 헌재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어서 끝까지 간다면 헌재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크죠.
물론 헌재는 현 7명중 굥두환 + 내란당 측에서 임명한 3명을 제외하고 2명은 민주당에서,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라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6명을 채우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Nobodyzo25.05.01 17:47:47

0 0

@0홀랑0 대통령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짖어도 안받아 주면 그만 입니다
한달안에 1심 항소 2심까지 고려해두고
시간 아끼려 빨리 대법원 판결한거같은데
처음부터 불소추특권 내려놓지 말았어야함
지들은 법다어기는데 너무 정공으로가고
양심다챙기니 이리힘들죠
빨리 당선되서 다죽였으면 합니다
너무스트레스받네요
치다루마25.05.01 18:36:10 댓글

1 0

절차위반.법 위반으로 대선전에 유죄판결내도 판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할수도 있죠.재팬부잖아요
[암행어사]25.05.01 19:50:47 댓글

1 0

6.4일에 대통령 취임을 하면 불소추 특권이 생기고, 정상적이라면 이후 모든 형사재판은 중단되는게 맞음.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뒤에 다시 진행되야 함.

근데 오늘까지 대법원이 보여준 모양새를 보면 순순히 재판중단을 할거 같지가 않음.

대법원장, 대법관들 단체로 미쳐가지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으로 취임된 이후 재직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내란, 외관죄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그것은 대통령 직무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불소추 특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형사재판 계속 진행 시킬 수도 있음.

그래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 확정시키면...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됨.

지금은 희망회로 차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함.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최대한 시간 끌면서 대통령 취임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모든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하라고 강제로 명령 때리는 방법 밖에 없음. 원래 정권초가 대통령 힘이 가장 강할 때이므로 이때 확실하게 눌러야 함. 이런 방식이 상당히 무리수이긴 한데...

지금 대법원 하는 짓거리 보니 이젠 막나가자는 거나 다름 없으니 이쪽도 막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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