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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갑과을 작성일 25.04.17 17:29:09 수정일 25.04.17 17:31:36

댓글 11조회 14,487추천 40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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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 해산이 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2) 재창당 or 자매품 정당 창당은 안된다

(3) 개아리 틀기용 시위는 금지된다

(4) 국회의원 뺏지는 따인다

(5)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지위 유지, 비례는 박탈됐지만, 소송결과 비례도 지위는 인정해줌

(6) 붸재짱의 밥줄은 끊긴다

근데 정리 해 놓고 나니 (2) - (3) 번 조항을 보니

결코 가볍게 느껴선 안된다는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꼭 해산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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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리25.04.17 17:48:53댓글 바로가기

19 0

이거 막으려고 오이지 노인네가 헌재에다 쁘락치심으려다 어제 막혔음ㅋㅋ

이제 국힘 진짜 졷됬음ㅋ

위헌정당해산 가즈아~~!!
윤석준25.04.17 22:15:54댓글 바로가기

7 0

동의합니다
대신에 저게 판례로 남아준덕에 이십새들 조질수있으면 좋겠네요
쪼또앙앙25.04.17 17:31:00댓글 바로가기

5 1

가즈아~

등록순

쪼또앙앙25.04.17 17:31:00 댓글

5 1

가즈아~
아루리25.04.17 17:48:53 댓글

19 0

이거 막으려고 오이지 노인네가 헌재에다 쁘락치심으려다 어제 막혔음ㅋㅋ

이제 국힘 진짜 졷됬음ㅋ

위헌정당해산 가즈아~~!!
윤석준25.04.17 18:19:26 댓글

0 0

준석이 존나 행복하겠네
저것만큼은 준석이 존나 잘되길 바란다 ㅋㅋㅋㅋ
시이익25.04.17 18:34:14 댓글

1 2

그래도 국힘을 진짜 해산은 못시킬거에요. 애석하게도 ㅠㅠ 그래도 100석 넘게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헌재도 어마무시한 부담을 느낄거라서 해산 콜 할수는 없을거에요 덴장

하지만 보여줘야지. 해산을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걸
윤석준25.04.17 18:59:42 댓글

1 1

그런개같은소리가어딨어요 ㅋ
갑과을25.04.17 19:18:55 댓글

0 0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해산 안하는 쪽에 하는 것이 부담이 더 큰거 아니에유?
반야바라갱25.04.18 01:53:05 댓글

0 1

그전에 분당,탈당러시 이어질거고 껍데기만 남은 국짐이 해산되겠죠
그냥그렇고25.04.18 06:50:35 댓글

0 0

이걸 해산 못하면 또 다른 내란이 발생합니다.
G소서리스25.04.18 09:41:33 댓글

0 0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죠
괴도kid25.04.17 21:44:55 댓글

1 0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나는 솔직히 10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이건 내란 예비 음모 말도 안되는 소리였음.
박근혜 (및 최순실)이 통진당 해산시킨 진짜 이유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약올려서, 대통령되서 정치적 복수한 것일뿐.
내 개인적 견해임.. ㅇㅇ
윤석준25.04.17 22:15:54 댓글

7 0

동의합니다
대신에 저게 판례로 남아준덕에 이십새들 조질수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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