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요약

1. 적법 요건 판단

계엄 선포 사법심사 가능: 정치적 성격이 강해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할 수 있음.

법사위 조사 미실시: 국회의 재량사항이므로 소추 절차에 문제 없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1차 소추는 정기회, 이번은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위반 아님.

계엄 해제와 심판 이익: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탄핵 사유는 발생했으므로 심판 이익 있음.

소추 사유 변경 허용: 기본 사실은 동일하여 소추 사유 변경 아님.

탄핵 소추권 남용 주장 배척: 적법하고 위법 소명이 충분해 남용 아님.

2. 헌법/법률 위반 내용

계엄 선포 요건 위반: 실질적 위기상황 존재하지 않았고, 병력 동원 사유도 부적절.

절차적 요건 위반: 국무회의 심의 불충분, 국회 통보 및 부서 절차 위반.

군경 국회 투입: 국회의원 출입 차단,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및 불체포 특권 침해.

포고령 발령: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 금지, 국민 기본권 침해.

선관위 압수수색: 병력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독립성 침해.

법조인 위치추적 시도: 사법권 독립 침해.

3. 법 위반의 중대성

국회와 대립 상황을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수단이 아닌 군경 동원으로 해결하려 함.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를 심각히 침해.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

대통령으로서 통합과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림.

4. 결론

헌법 수호를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

선고 시각: 오전 1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