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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탄핵인용

오다 작성일 25.04.01 12:18:23 수정일 25.04.01 12:19:27

댓글 9조회 10,816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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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소장이 진보쪽인 문형배임

그동안 선고발표을 지연한것은 내부분열 문제였는데 그게 5:3 일 가능성으로 선고지연을 했다고 생각이듬

만약 5:3 일 경우 다음주나 그 다음주 늦게 할수록 국민적 저항을 최대한 늦춰야 반발가능성을 낮출수 있음.

그러나 이번주 한다는 것은 99.99% 탄핵인용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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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날개v25.04.01 12:32:28댓글 바로가기

21 3

선고일이 잡혓다는 이야기는 인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5:3 일 경우에는 헌재가 인용/기각 선고를 못내립니다.

법적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비토권의 과잉반영 과 절차적 흠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고를 못할 확률은 존재해도.

기각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상황에서 선고기일이 잡혓다는 말은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졋다는 말입니다.
사람을치겠더라고25.04.01 12:22:34댓글 바로가기

16 2

그래도 막상 선고기일 잡히니 살떨리네요...ㅎㄷㄷ...
오다25.04.01 12:39:14댓글 바로가기

8 2

덧붙여 헌법소장은 선고날짜를 강제할수 있음
근데 한법소장이 누구라고?? ㅋㅋㅋ

등록순

사람을치겠더라고25.04.01 12:22:34 댓글

16 2

그래도 막상 선고기일 잡히니 살떨리네요...ㅎㄷㄷ...
검은날개v25.04.01 12:32:28 댓글

21 3

선고일이 잡혓다는 이야기는 인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5:3 일 경우에는 헌재가 인용/기각 선고를 못내립니다.

법적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비토권의 과잉반영 과 절차적 흠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고를 못할 확률은 존재해도.

기각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상황에서 선고기일이 잡혓다는 말은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졋다는 말입니다.
둥베이25.04.01 14:18:58 댓글

3 0

최악의 경우지만
4인 이상 기각인 경우에는 흠결이 없긴 합니다....
재판관 미임명과 상관 없이 기각이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오다25.04.01 12:39:14 댓글

8 2

덧붙여 헌법소장은 선고날짜를 강제할수 있음
근데 한법소장이 누구라고?? ㅋㅋㅋ
사랑방손님과25.04.01 14:31:15 댓글

0 0

혹시 전두환 때 뭐 어쩌고 그런 인사죠?? 뉴스 맞게 본건가 모르겟네요.
사랑방손님과25.04.01 14:04:33 댓글

2 0

이게 또 모르는거임..5대3일지..진짜 피가 다 마르네..
soldier25.04.01 14:30:08 댓글

2 0

0.01프로 걱정ㅠ
Wilbur25.04.01 16:04:23 댓글

0 0

헌재의 판결 지연으로
탄핵 찬성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있고 신경이 매우 과열되어 있다는거 아시죠?
판결이 늦춰야 반발가능성을 낮출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윤석준25.04.01 18:47:33 댓글

0 0

인용이니까 선고하는거라 생각함
기각 각이었으면 선고 안하고 버텼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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