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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머지 재판 없는건가?

nise84 작성일 25.03.26 19:08:14

댓글 11조회 4,721추천 13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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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는 대법원 언급하던데..다른 재판 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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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홀랑025.03.26 19:14:57댓글 바로가기

10 1

2심 판결문을 엄청 꼼꼼하게 쓴게 대법원가서도 바뀌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고 법조인이 내다 보너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쓴 주문을 대법에서 다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더러운 프레임이였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없어진 것과 진배 없습니다
0홀랑025.03.26 19:16:14댓글 바로가기

6 1

통상 3개월 잡는데, 그것보다 길어질 수 있고 합니다
nise8425.03.26 19:15:19댓글 바로가기

5 1

근데 대법원 갈려면 좀 걸리나요?시간이?

등록순

궁금이~25.03.26 19:12:14 댓글

2 1

오늘 2심 무죄판결 검찰이 상고했는데 그거 말하는것 같습니다.
nise8425.03.26 19:12:53 댓글

2 1

이제 위험한건 없다고 하던데 공직선거법말고는 뭐 딱히 그렇게 위험한것 없다는데 맞나요?
0홀랑025.03.26 19:14:57 댓글

10 1

2심 판결문을 엄청 꼼꼼하게 쓴게 대법원가서도 바뀌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고 법조인이 내다 보너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쓴 주문을 대법에서 다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더러운 프레임이였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없어진 것과 진배 없습니다
nise8425.03.26 19:15:19 댓글

5 1

근데 대법원 갈려면 좀 걸리나요?시간이?
0홀랑025.03.26 19:16:14

6 1

@nise84 통상 3개월 잡는데, 그것보다 길어질 수 있고 합니다
다크테일25.03.26 20:49:28 댓글

2 1

대법관이 조희대인데 괜찮을까요
0홀랑025.03.26 20:52:54

2 1

@다크테일 판사도 지표생물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대선이 시작되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될 유력한 인물을 지 정치성향을 넣어서 하나하나 주문을 뒤집으며 유죄 때리기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다 이전 대법 판례까지 있는데요
대들리온25.03.26 21:11:04 댓글

3 1

어차피 상관 없음... 대법원이야 추가 변론 없이 2심에서 넘어온 자료로만 2심판결이 옳았냐 그르냐 만 판단.
뭐 2심 판결 유지가 활률상 아주 높고...
파기환송되어도 다시 2심에서 다퉈야 하고 상고법원의 판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이니기 때문에
다시 증거나 이장을 제시하며 사우는 동안에 이재명 대통되면...2심 은 무기한 연기 될 것이 분명...
그러니 사실상 이걸로 끝...
메로히로25.03.26 21:56:04 댓글

0 1

대선 직전에 판결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요즘 하도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무죄 나와도 윤석렬 탄핵이 나와도 큰 산이 여럿 있는 것같아요
[암행어사]25.03.27 00:10:26 댓글

2 1

가장 중요한 재판이 2심(항소심)임.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2심처럼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2심 재판 결과만 넘겨 받어서 2심 판결의 법률적용이 맞는지 틀린지만 따짐.
실제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10건 중 9건 이상은 2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파기환송 됨.
후안카를로스25.03.27 17:02: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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