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일단 헌법재판소에 평의가 끝나야 평결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헌법재판관에 업무이자 의무는 평의를 토대로 재판에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의를 길게 만드는 일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만약 재판관 중 일부가 탄핵 인용을 시사하면서도 계속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경위를 길게 유지한다면 이 판결은 1년이 걸리건 2년 이걸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이 정도면 헌법재판관들이 다음 생에 판결을 내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기간은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용을 할 건데 아직 재판관들의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는 4월 중순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과 사법 그리고 검찰의 가르트를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
---|---|---|---|---|---|
공지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
![]() |
2019.07.03 | 2,814,072 | - |
89005 |
![]() |
07:23:29 | 623 | 1 | |
89004 |
![]() |
07:08:18 | 875 | 11 | |
89003 |
[5]
상구 재짱 진핑 차단 효과
|
![]() |
06:50:36 | 1,018 | 18 |
89002 |
![]() |
04:58:22 | 1,420 | 8 | |
89001 |
[1]
산불근황
|
![]() |
02:47:24 | 2,154 | 8 |
89000 |
[7]
한길이 친구 글
|
![]() |
01:49:41 | 2,446 | 15 |
88999 |
[9]
김건희 산불 음모 강경 대응
|
![]() |
00:35:26 | 3,417 | 22 |
88998 |
![]() |
00:25:25 | 2,793 | 10 | |
88997 |
![]() |
00:24:14 | 2,665 | 12 | |
88996 |
![]() |
2025.03.24 | 2,904 | 10 | |
88995 |
![]() |
2025.03.24 | 9,302 | 57 | |
88994 |
![]() |
2025.03.24 | 3,341 | 7 | |
88993 |
![]() |
2025.03.24 | 3,773 | 14 | |
88992 |
![]() |
2025.03.24 | 8,002 | 34 | |
88991 |
![]() |
2025.03.24 | 6,054 | 27 | |
88990 |
![]() |
2025.03.24 | 7,770 | 37 | |
88989 |
[3]
탄핵 안대면
|
![]() |
2025.03.24 | 3,678 | 13 |
88988 |
![]() |
2025.03.24 | 3,708 | 8 | |
88987 |
[9]
보수논객 김진 근황
|
![]() |
2025.03.24 | 3,921 | 12 |
88986 |
![]() |
2025.03.24 | 3,759 | 6 | |
88985 |
[3]
정계선 재판관 과거 판결
|
![]() |
2025.03.24 | 6,735 | 32 |
88984 |
![]() |
2025.03.24 | 3,686 | 12 | |
88983 |
![]() |
2025.03.24 | 3,618 | 14 | |
88982 |
![]() |
2025.03.24 | 3,727 | 9 | |
88981 |
![]() |
2025.03.24 | 3,883 | 13 | |
88980 |
![]() |
2025.03.24 | 3,850 | 3 | |
88979 |
![]() |
2025.03.24 | 8,045 | 26 | |
88978 |
![]() |
2025.03.24 | 4,301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