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8 년 전 기준으로 제정된 법안임, 그 사이 물가도 미친듯이 올랐으며 부동산도 미친듯이 올랐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중산층 고소득층도 많이 늘어남, 그래서 오히려 돈많은 재벌가들 어릴때부터 할아버지가 주식 증여해주고, 페이퍼 컴퍼니만들어 일감몰아주기하고 갖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절세하기 바쁘고, 중산층은 자식 세끼 유산 좀 물려 줄려고 정직하게 증여세 상속세 세율 따져서 내면 왕창 뜯어감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중위가격이 13억 정도 하니까 걍 10억이라고 치고, 자식한테 아파트 팔아서 10억 줄려면 증여세 세율에 따라서 40%이고 누진 공제가 6천이니까 증여세로 2억2천만원을 내야함 OECD 국가중에서도 상속세율이 탑급임, 실제로 우리집안 장손 사촌형 빌딩 두 채 큰어머니 큰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냄;;;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반도 못 갚았음
요즘 중산층 기준 순자산이 9.4억이라고 함, 그렇다면 나라가 잘 먹고 잘살려면 중산층이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중산층들 만큼은 28년전 상속세 기준을 따라서 세금 맥이는게 맞다고 봄? 상속세가 가타부타를 떠나서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봄
나가면 안됨 이런애들은 토론에서 당장 확인할수 없는 거짓말로 억지부림 '말이 안통하니 이길수 없다' 상황만 나올겁니다 후에 팩트체크나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당장 토론에서의 이미지 실추와 앞으로 이용할수 있는 선동자료 만들려고만 할겁니다 토론이 목적이 아니라 거짓 선동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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