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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46억 '꿀꺽'... 덜미 잡혔지만 은닉 '무죄'

웨이빙플래그 작성일 25.02.10 13:33:30 수정일 25.02.10 13:35:20

댓글 1조회 2,912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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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랄줄알았다25.02.10 20:23:01 댓글

1 0

금전 사기는 연좌제를 적용해서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연좌제 범위를 몇 촌까지 하느냐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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