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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폭도들 내란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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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 수사에서 경찰은 내란죄를 슬쩍 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도 헌법이 정의한 국가 기관이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내란죄입니다.
국짐당이 놀랍게도 정당 해산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하고 있네요. 법원 습격 폭도들을 끌어 안다니..
이걸 선긋기를 안한다고?
국짐당이 계속 극우 유튜버와 융합되고, 만약 전광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사법부도 법원 습격 트라우마가 작동해서 정당해산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겁니다.
때문에 다음 국짐당 당대표 전광훈이 당선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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