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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폭력시위대의 결말 알려줌

해바라기1 작성일 25.01.19 09:08:18 수정일 25.01.19 09:13:56
댓글 4조회 10,606추천 56

1.채증된 영상으로 사법절차에 착수

2.경중에 따라 각각 형사처벌

3.폭행당한 경찰치료비+기물파손 복구비 합하여

   형사처벌 받은 자들에게 국가가 원고가 되어

   민사로 구상청구함

   (참고로 예전 기억으로 어떤 똘아이가 공항에 폭팔물 설치 했다고 장난전화 걸었는데 경찰특공대 출동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때문에 민.형사 청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결론 : 그냥 좃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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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형사재판으로 벌금내고 전과자되고 민사소송으로 털려야죠 그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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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폭행 해서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지?라는 벼엉신 같은 생각할거 같아서
    한마디 해주는데
    경찰의 피해는 개인이 아닌 국가의 피해로 간주한다
    공무원 폭행도 마찮가지고
    즉 개인합의를 해도 이번 사태에선 정상참작도 안됨
    그 돈으로 영치금 미리 넣어둬라
  • 내국인노동자25.01.19 09:11:40 댓글
    0
    형사재판으로 벌금내고 전과자되고 민사소송으로 털려야죠 그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대로
  • 돌아온쭈쭈바25.01.19 09:27:47 댓글
    0
    경찰폭행 해서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지?라는 벼엉신 같은 생각할거 같아서
    한마디 해주는데
    경찰의 피해는 개인이 아닌 국가의 피해로 간주한다
    공무원 폭행도 마찮가지고
    즉 개인합의를 해도 이번 사태에선 정상참작도 안됨
    그 돈으로 영치금 미리 넣어둬라
  • 구라히매25.01.19 11:31:19 댓글
    0
    전직 대통령이란 돼지세끼도 내란의힘 시끼들도 법이란걸 물로보고 뎀비는 저런 찌끄레기 들이 저난리를 치지...
  • 경남12325.01.20 12:22:28 댓글
    0
    피붕신들ㅋㅋ
    너거들 잗된거야
    생각없이 행동한거 다 처벌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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