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에 대한 윤석열의 아무말 대잔치

해바라기1 작성일 25.01.16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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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돼지는 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함

그렇다면 통치행위 중에 직권남용이 있었느냐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연관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윤돼지는 내란죄를 자백하는건지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불법수사라고 버팀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내란죄라고 자백함 ㅋㅋ

대체 어쩌란거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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