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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때문에 법을 바꾸는게 내란이다

붸상구 작성일 24.12.23 16:09:17
댓글 2조회 2,078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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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녀석들아 ㅋㅋㅋ

붸상구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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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 점심 못묵읏나??
  • 엘민이24.12.23 16:45:22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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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바두욱이24.12.23 16:18: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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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 점심 못묵읏나??
  • 엘민이24.12.23 16:45: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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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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