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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가 뭐 있을까요...?

지리산왕늑대 작성일 24.12.07 22:42:00
댓글 1조회 2,013추천 3

ㅠㅠ

지리산왕늑대의 최근 게시물
  • 잼있는짱공24.12.07 23:46:40 댓글
    0
    두번째 탄핵소추전 일단 국힘 각 지역구 의원집무실 앞에서 엄청난 집회와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겁니다. 특히 중도에 의해 간발의 차로 승리한 지역구는 심리적 타격이 클겁니다.

    그리고 계엄 내란죄에 대한 상설특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이 뻐팅기고 임명 안하면 문제이나 사실 이마저도 위헌사항입니다. 뭐 이미 커다란 위헌 사항이 있는 상태라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대통령의 심각한 위헌 사항이 발생하면 헌재의 판단을 받고 국회 의결을 통하여 180인이 넘는 경우 직무정지 및 대통령 파면에 대한 국민투표 하는 법안 마련 등 일련의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탄핵을 두가지 방법으로 정하여 불법계엄이나 전쟁선포, 개시 등 심각한 위헌사안에 대하여서는 한달이내 신속하게 국민투표하여 빠르게 결정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불법 행위나 기타 위헌사항의 경우 기존 탄핵방식을 이용하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 분열을 일으키고 재탄핵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탄핵은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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