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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 촉구탄원서입니다.

JOAHE 작성일 24.10.29 11:37:30 수정일 24.10.29 11:58:48
댓글 39조회 34,030추천 74

오늘 겸공보다가 한준호 의원이 민간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무죄판결 촉구탄원서를 취합중이라고 해서 링크소개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6peLsq7_F4KWPCuBU6rLPFxh3r0W3uBf1jnwEqUSpl3mFg/viewform

 

내용중에 패배한 대선후보중 사법의 복수가 이루어진게 조봉암선생, 김대중대통령, 이재명대표 이렇게 3건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건 조봉암 선생께서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이 민주주의 발전과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이후로도 벌써 두번이나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대표는 이후로도 역사에 남을만한 거대한 인물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주 훌륭한 정치인중 순조롭고 평화롭게 살아간 인물이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련조차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더욱 강인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재판중인 내용 면면을 살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죄가 나오는게 말이 안되지만 후안무치한 지금의 정부와 검찰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과거에 2명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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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AHE24.10.29 13:30:28댓글바로가기
    1
    저는 반대로 위증교사만큼 유죄가 나오면 이상한것도 없다고 봅니다. 녹취록을 검찰이 짜깁기한것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대표는 있던대로만 말해달라고 몇번을 말합니다. 심지어 김지성씨가 유리하게 진술할까요?라고 말하지만 바로 있는대로만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정황상으로 보자면 김진성이 다른 혐의로 뇌물재판을 받고 있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정도로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여동안 기소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점.(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심해볼만합니다. 심지어 관련녹취록이 검찰이나 제보에 의한게 아니라 김진성씨의 다른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점으로 보자면 더더욱 이상하죠)현재의 검찰을 신뢰할만한 공기관으로 볼게 아니라 정치보복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자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미 국민권익위, 방통위, 방심위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일부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곳도 있습니다.

    어떤점에서 유죄가 나올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어떤 판례인지요?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증교사라는건가요?
  • 2
    진짜 유죄였음 진작에 판결나고 깜빵 가있었겠지...
    그렇게 털어대면 용산부부는 분쇄기에 고기 갈리듯 갈릴걸??용산것들 임기가 끝난후나 그전에 끌어내려지고 어떻게 될지 나도 기대된다.
  • 우헤헤24.10.29 11:54:35댓글바로가기
    1
    덕분에 탄원 참여하였습니다
  • 우헤헤24.10.29 11:54:35 댓글
    1
    덕분에 탄원 참여하였습니다
  • 소쑈24.10.29 12:01:33 댓글
    1
    참여핬습니다. 감사합니다.
  • Super맨24.10.29 12:55:18 댓글
    19
    다른건 모르지만 위증교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죄가 안나올수 없는 상황인것 같네요.
    이전에 판례가 있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것이고 2심은 1심 형량에 따라서 달라질것이고 대법은 탄핵소추 여부를 보겠죠
  • JOAHE24.10.29 13:30:28 댓글
    1
    저는 반대로 위증교사만큼 유죄가 나오면 이상한것도 없다고 봅니다. 녹취록을 검찰이 짜깁기한것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대표는 있던대로만 말해달라고 몇번을 말합니다. 심지어 김지성씨가 유리하게 진술할까요?라고 말하지만 바로 있는대로만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정황상으로 보자면 김진성이 다른 혐의로 뇌물재판을 받고 있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정도로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여동안 기소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점.(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심해볼만합니다. 심지어 관련녹취록이 검찰이나 제보에 의한게 아니라 김진성씨의 다른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점으로 보자면 더더욱 이상하죠)현재의 검찰을 신뢰할만한 공기관으로 볼게 아니라 정치보복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자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미 국민권익위, 방통위, 방심위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일부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곳도 있습니다.

    어떤점에서 유죄가 나올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어떤 판례인지요?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증교사라는건가요?
  • Super맨24.10.29 15:23:31
    11
    @JOAHE 수원지법 2022노370
    판례 달라고 하시니 하나 올립니다.
    전체 녹음파일 공개되고 뉴스 믾이 나올때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판례는 간단하게 검색하시면 나오니 찾아보시궁ㅅ
  • JOAHE24.10.29 22:01:28 댓글
    0
    제가 해당판례번호로 무료 검색사이트에서 쳐보니 안나와서 혹시 판례에 명시된 해당 내용이 있을까요?

    검색하다보니 조선일보기사가 하나 있는데
    https://www.google.co.kr/am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23/JIIWQ7JW5VGGZG65RDBGFCAIHI/%3foutputType=amp
    위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마치 똑같은 녹취 증거자료가 있던 재판의 판례처럼 오해하게 기사를 썼지만 기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녹취가 아닌 피고인의 주장일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판례가 말입니다. 오히려 이 건에 대해서도 녹취가 없었다면 해당 판례에 비추어 유죄가 나올수도 있다고 보는데 녹취가 오히려 위증교사를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법의 2022년도 판례 사건번호로 유추하자면 해당기사에서 병원장의 사기혐의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으로 판단되고 해당 내용 역시 녹취없이 주장에 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위 판례가 말씀하신 판례라면 명백한 증거의 유무가 다른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기사가 저렇게 오해하게끔 쓰여진거라면 해당 판례는 어디서 검색이 가능할까요? 혹 공유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판례가 사실상 법적지위를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법을구속하지 못하고 특히 이렇게 증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판례만으로 이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후안무치한 정부와 검찰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 코르크론24.10.29 12:55:19 댓글
    1
    완료 !!!
  • gokiss24.10.29 13:08:21 댓글
    1
    완료
  • 보리살타24.10.29 13:42:06 댓글
    0
    완료
  • 소고기좋아24.10.29 13:47:05 댓글
    0
    완료
  • 옴알러어부우24.10.29 14:00:04 댓글
    0
    제출했습니다~
  • 래리24.10.29 14:13:21 댓글
    0
    참여완료
  • 산친구24.10.29 14:29:24 댓글
    0
    참여했습니다.
  • 웅우우24.10.29 14:42:19 댓글
    0
    참여완료
  • manson24.10.29 14:53:38 댓글
    0
    참여완료 이름, 주소, 번호, 동의합니다 이렇게만하면 되죠? 시간이 없어서 대충보고했는데
  • JOAHE24.10.29 15:13:23 댓글
    0
    네~ 간단하더라구요.
  • 풍화륜124.10.29 14:58:43 댓글
    0
    참여완료
  • 더러운날개24.10.29 15:24:58 댓글
    0
    완료
  • 각성이효리24.10.29 15:32:36 댓글
    0
    완료
  • 아고24.10.29 16:10:11 댓글
    0
    참여 완료!
  • 서연하윤빠24.10.29 16:39:25 댓글
    0
    완료. 친구들에게 전달 완료
  • 윤석열24.10.29 16:48:27 댓글
    0
    완료
  • 삽질짱24.10.29 17:20:35 댓글
    0
    서명했습니다.
  • 재밌는짱공24.10.29 18:42:59 댓글
    19
    아이고 ㅎㅎ
    재판 결과가 기다려지내요 ^^
  • 이정후니24.10.29 19:00:36 댓글
    2
    재판까지 가는것도 웃기지...눈이 안보이면 안경을 쓰세요.
  • 재밌는짱공24.10.29 19:01:11
    15
    @이정후니 유죄뜨면 재판까지 간 이유를 아실랑가?
  • 행복짱공러24.10.29 19:03:55 댓글
    1
    엘리트주의를 표방한다면서 쪽팔리게 정적제거가 뭐니? 정치로 붙자니 쫄리나? 검찰공화국은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를 해왔는지 그 행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래 기다려라

    신군부처럼 하나회처럼... 검찰공화국도 언젠가 저물고 다신 대한민국에 발 못붙인다
  • 이정후니24.10.29 19:43:12 댓글
    2
    진짜 유죄였음 진작에 판결나고 깜빵 가있었겠지...
    그렇게 털어대면 용산부부는 분쇄기에 고기 갈리듯 갈릴걸??용산것들 임기가 끝난후나 그전에 끌어내려지고 어떻게 될지 나도 기대된다.
  • 패왕연산군24.10.29 23:06:45 댓글
    1
    재짱이 벌레말에 일일이 답변달지말고 그냥 무시좀 하세요~~~~
    관심주고 댓글달아주니까 더 그러잖습니까??
  • 이정후니24.10.30 10:54:13
    0
    @패왕연산군 ㅎㅎ 네
  • 낙서광장24.10.30 15:17:29 댓글
    0
    https://www.news1.kr/local/gyeonggi/3333642

    이새끼도 고발 한번 당해봐야함
  • 이정후니24.10.29 19:00:59 댓글
    1
    참여완료
  • 카아악퉤이24.10.29 20:17:36 댓글
    0
    참여!!
  • 날아서간다24.10.29 22:34:29 댓글
    0
    참여
  • 놀러와써염24.10.29 23:54:15 댓글
    0
    덕분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떼파파24.10.29 23:56:54 댓글
    1
    저도 참여했습니다
  • 이인다겸사랑24.10.30 00:20:17 댓글
    1
    이글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얽메여서. . .이렇게라도 이재명 지킴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바라기124.10.30 06:33:38 댓글
    0
    20년도 넘은 사건을 갖고 위증교사네 뭐네 이것 자체가 코미디임 이재명 엮으려고 유죄 나오면 윤석열은 다음 정권 특검에 무기징역 100% 내 손모가지 건다
  • mcjunha24.10.30 07:54:53 댓글
    0
    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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