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가 종부세, 상속세 폐지하려는 이유?::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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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가 종부세, 상속세 폐지하려는 이유?

인도촌놈 작성일 24.06.16 23:27:35

댓글 7조회 18,493추천 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73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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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장 정부는 왜 종부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건가요?

제 짦은 지식으로는 그냥 부자 감세밖에 안되는 거 같고, 세금 낼 돈으로 그 사람들은 더 배불리 먹고 살려는 거 같은데…

잘 아시는 분들 그들의 논리와 폐지의 장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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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다루마24.06.17 09:24:36댓글 바로가기

5 2

무식해서 그류.그 상속세 그런거 나라에서 받아서 자기들 노인연금이니 버스나 지하철 무료로 타고다니면서 상속세욕하더라고요.
화이트베어24.06.17 08:55:17댓글 바로가기

4 1

장모님 돌아가시면

등록순

으르봉카드24.06.17 02:18:40 댓글

2 1

그들은 모르고 그의 논리는 어짜피 안될거 알지만 공수표 날리고 민주당탓할려고 하는겁니다~~
화이트베어24.06.17 08:55:17 댓글

4 1

장모님 돌아가시면
치다루마24.06.17 09:24:36 댓글

5 2

무식해서 그류.그 상속세 그런거 나라에서 받아서 자기들 노인연금이니 버스나 지하철 무료로 타고다니면서 상속세욕하더라고요.
니들은하지마24.06.17 10:35:31 댓글

2 1

종부세 폐지 이야기는 맞는데..상속세 폐지는 잘못된 내용입니다.(현재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추가로 붙는 상속증여세 할증과세 폐지를 착각하신듯...?

상속증여세 관련 주된 내용은(언론에 나온것만 대충 추리면)

정부 및 여당 : 상속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할증과세 폐지, 공제한도 증가, 과세표준 상향 정도 이고

야당 : 공제한도 증가(and 과세표준 상향?) 정도로 추정 됩니다.
얼붙발바닥24.06.17 17:11:07 댓글

2 0

종부세 폐지는 이중 과세 성격이 짙으니 잘못되었다 보긴 어렵겠고요.
그런데 상속세는 폐지가 아니라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의견일겁니다.
좀 더 지켜보죠.
기노시타쇼죠24.06.17 17:22:33 댓글

1 0

상속세는 폐지가 아니라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속세는 99년 이래로 단 한번도 개정이 된 적도 없고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 계층의 변화 경제 구조 노동자 소득에 변화와 상관없이 옛날 세법을 적용하는겁니다.

문제는 부자들은 다양한 편법 증여 상속 방법이 있겠지만, 중산층들이나 서민들은 자식들에게 증여 상속해주면
막대한 세금을 물게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금 제대로 주고 증여 상속 하는 사람 장담하건데 열에 한 두 명도 안 될 겁니다.
전부다 세무사 통해서 편법 증여 상속 하거나, 암암리에 세금 면탈 행위도 굉장히 많죠

종부세의 경우 거의 수십억 단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몰빵 되어 있고,
부동산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유 세금도 물어야죠
꼬까꼬끄24.06.19 21:45:10 댓글

0 0

실질 상속세는 전세계에서 잴 높음. 일본 55%에 이어 2위라고는 하지만. 미국도 40%긴한데 170억까진가?는 상속세 10원도 안냄. 우리나라 상속세는 진짜 말도 안됨. 세율 조정 당연히 해야하고 공제금액도 늘려야함. 증여세도 그렇고 언제적 5천이 아직도 5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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