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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해서

스피드러너 작성일 23.11.09 09:55:19

댓글 5조회 17,931추천 3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59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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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제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답 딱 나오는거 같은데.

현 인구유지 출산율이 2.0이니

부부합 2명 자녀 기여도 1.0

3명은 1.5

1명은 0.5

0명은 0

이거 아니가?

미혼모나 미혼부는 1명일경우 1.0인거고

그렇게 해서 기여도에 따라 1.0은 자기가 낸 연금 + 물가상승분 + 수익률 받으면 되는거고

이상은 더 받고 이하는 덜받고. 자식세대가 부양해야하니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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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베어23.11.09 1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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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달빛 지금도 부양가족(예를들면 자녀..) 없으면 세금 더 내는 구조죠
dadaho23.11.09 14:13:51 댓글

0 2

해외는 싱글이면 세금을 더 내는 곳도 많지 않나요??;;
멀좋아해23.11.09 15:01:54

1 0

@dadaho 한국도 더내요
_Alice_23.11.09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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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ho 이미 한국도 내고 있는거나 다름없어요. 저도 매년마다 연말정산때 뱉고 있어요 ㅜㅜ
스피드러너23.11.09 17:17: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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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은 본인 납부 금액 + 이자 + 투자손실(투자이익은 제외) 정도가 하한선으로 하면 됩니다.
그니깐 혜택을 안주는거지 낸거에서 뺏어가면 안돼죠..ㅎㅎㅎ
지금은 DC형으로 확정 금액이어서 낸거 + 이자보다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변동형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논의 되는 와중에 이런 의견을 낸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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