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기재부가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에 대한 보도 자료 배포
"영국 관료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해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영국 관료가 기재부의 재정 준칙을 칭찬한 내용임
2. MBC가 영국 관료 휴스 의장 인터뷰 :
“난 그런 말 한적이 없다. 영국의 재정 준칙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
3. 알고보니 임시국회에서 기재부 법안 통과 추진에 대비하여 칭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4. 그럼 기재부가 밀고 있는 법안은 무슨 내용이냐?
기재부가 법제화 하고 싶은 재정준칙은 “재정 적자 규모 GDP 대비 3% 이내 관리한다”는 내용.
이러면 기재부의 예산안에 권한이 강화되고, 국회의 개입이 어려워짐.
지난 코로나 시국 때 처럼 긴급한 예산 지출을 국회가 긴급 추경하기 어려워짐
22년 2월에 돈 없다고 땡깡 부리던 기재부와 홍남기가 생간 나네요.
대선 끝나고 기재부가 갑자기 “석렬이형, 돈 있어요 !!! ”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서로 자기 부서 권력 강화하려는 관료 마피아들 때문에 나라가 썩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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