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어떻게 판결을 이 따위로..!!

라문 작성일 23.02.01 19:38:04
댓글 13조회 9,668추천 58
10253e28e0140aa57b6eaead4bd304bf_667959.jpeg
5e0ac946132ab5fcd9a90e54ff9c686c_846192.jpeg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669731?sid=102

 

 

훔친 도둑이 오랫동안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은 도둑놈 거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주네!!!

판새가 어떤 놈인지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라문의 최근 게시물
  • 0
    개 ㅄ 호구 좉같은 판사 새키

    세상 어느 나라가 빼앗긴 물건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왔든지

    그걸 다시 도둑놈한테 돌려주라 하냐????

    나라에서 못돌려 준다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고 약탈한 역사가 확실하니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에이 시발 개 좉같은 시발새키

    아 살인충동 생기네 시발
  • 0
    친일파 재산 및 유산을 압수하지 않은 비슷한 판례가 있기에..?
    "비록 매국의 보상으로 받은 땅과 돈이지만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어쩌고..."
  • Nez23.02.01 23:09:44댓글바로가기
    0
    이 판결이 맞다면

    C8 이 논리 대로라면 다른 나라 놈이 이 나라 강제 점유해도 오래 유지만 하면 걔네듶 거라는 얘기잖아

    앞으로 쿠테타로 나라 사유화만 하면 걔네들거네.

    이따위로 해석하라고 헌법 만든게 아닐텐데.
  • 낙지뽁음23.02.01 19:42:43 댓글
    0
    친일파 재산 및 유산을 압수하지 않은 비슷한 판례가 있기에..?
    "비록 매국의 보상으로 받은 땅과 돈이지만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어쩌고..."
  • 고스뜨23.02.01 19:46:25 댓글
    0
    이거 일본에서 재판한거죠? 그렇죠?
    에이 설마 이따위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했을리가요
  • 넷훌리건23.02.01 20:20:03 댓글
    0
    개 ㅄ 호구 좉같은 판사 새키

    세상 어느 나라가 빼앗긴 물건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왔든지

    그걸 다시 도둑놈한테 돌려주라 하냐????

    나라에서 못돌려 준다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고 약탈한 역사가 확실하니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에이 시발 개 좉같은 시발새키

    아 살인충동 생기네 시발
  • 매너의정석23.02.01 22:50:11 댓글
    0
    고려말에 왜구가 약탈해간거면 가져간지 거진 천년이 다되가는거긴한데..
    그래도 일본은 싫음
  • 넷훌리건23.02.01 22:53:50 댓글
    0
    법이란건 결국 판사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다름

    이 문제가 1심 2심 결과가 다른거 처럼

    애초에 지금 2심의 판결문을 보면

    저 논리대로면 일제에 빼앗긴 유물들도 결국 일본이 계속 존버타면

    훗날 후손들이 돌려달라 말할 자격 조차 없는거임

    유물도 유물이지만이건 이건 그 이상의 문제로 확대된거라고 생각함
  • 탁천23.02.01 23:03:04 댓글
    0
    일본 장학생 출신이냐?
  • Nez23.02.01 23:09:44 댓글
    0
    이 판결이 맞다면

    C8 이 논리 대로라면 다른 나라 놈이 이 나라 강제 점유해도 오래 유지만 하면 걔네듶 거라는 얘기잖아

    앞으로 쿠테타로 나라 사유화만 하면 걔네들거네.

    이따위로 해석하라고 헌법 만든게 아닐텐데.
  • 넷훌리건23.02.01 23:12:47 댓글
    0
    애초에 이 나라 근현대 역사를 봐도

    일본과 관련된 문제엔 늘 일본 편을 들어주던 나라가 이 나라임

    아무리 부정해도 이 나라 법조계 카르텔은 친일쪽이 맞다는거 부정할 수 없음

    하나하나 전부 일본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걸 스스로가 계속 포기해왔지

    그리고 이번 항소도 검찰에서 했다며? 일본 절에서 한게 아니라

    말 다했지
  • Nez23.02.01 23:18:46
    0
    @넷훌리건 누가 저 판사네 들어가서
    재산 다 챙기고
    직함도 훔쳐서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가내린 '판례'대로 다 넘겨주면 될테니.

    와 소유권이 '기간'에따라 결정나는지 몰랐네요.

    그름 오스템 횡령은 그냥 일찍 걸린게 잘못이군요.

    오래 버텼으면 자기 자산이 됐을텐데.ㅋ
  • rudk23.02.02 01:21:14 댓글
    0
    어휴 나라의 시작이 잘못되니 아직도 저러고 있디
  • 레딛고23.02.02 04:14:51 댓글
    0
    영국,프랑스박물관: 고맙다 k판결
  • 닉텁23.02.02 10:12:52 댓글
    0
    역시 친일파정권에 걸맞는 친일판새구나 ㄷㄷㄷ
    5년안에 나라 팔아먹것어
  • 더러운날개23.02.02 12:31:23 댓글
    0
    그럼 조선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빼앗기고 일본이 오랫동안 소유의 의지를 보였기때문에 조선도 일본 건가? 살다보니 별 개소리를 다 들어보네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2,503,668 -
게시글 목록
87258 시진핑 21:32:25 28 0
87257 시진핑 21:15:40 51 1
87256 붸상구 21:09:28 49 1
87255 시진핑 21:06:34 65 1
87254 다크테일 20:16:49 368 8
87253 붸상구 20:16:04 218 1
87252 붸상구 20:11:35 247 2
87251 다크테일 20:08:17 307 16
87250 붸상구 20:08:05 230 1
87249 2찍보면짖는토리 19:59:34 257 7
87248 다크테일 19:31:56 505 14
87247 몬에7 19:24:34 508 7
87246 바두욱이 18:32:27 918 10
87245 붸상구 17:39:38 1,303 1
87244 아임OK 17:03:30 3,149 25
87243 아임OK 17:01:42 2,894 19
87242 골든에이지 17:00:05 2,487 26
87241 다크테일 15:14:53 5,076 39
87240 다크테일 14:38:17 4,876 30
87239 굥의나라 12:30:42 5,584 28
87238 nise84 11:28:35 3,933 6
87237 붸상구 09:08:46 4,457 2
87236 다크테일 08:38:34 7,466 25
87235 다크테일 08:32:14 9,364 53
87234 머니게임 06:18:40 10,472 65
87233 0홀랑0 2025.02.02 14,635 51
87232 0홀랑0 2025.02.02 12,581 35
87231 0홀랑0 2025.02.02 14,014 61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