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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회의.. 초유의 감찰사태... 개가 되지 않으려면 싸워라...

어둠의제왕 작성일 22.07.24 13:59:18
댓글 3조회 3,663추천 18

 

 

댓글중에 와닿는 댓글이 있네요…

개가 되지 않으려면 싸워라… 개취급은 순식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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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자체가 아예 없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내부 규정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 자체가 법치주의 따위 내알바 아니라는 발상임.
  • 0
    어떻게 총경회의가 병장회의보다 끗발이 없냐 ㅎㅎ
  • [암행어사]22.07.24 14:59: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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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자체가 아예 없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내부 규정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 자체가 법치주의 따위 내알바 아니라는 발상임.
  • 닝기리저또22.07.24 16:47:31 댓글
    0
    내부 설문에서 회의 참석 옳지 않다 4%있는게 신기할 따름이네..
  • 무수타파22.07.24 16:58: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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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총경회의가 병장회의보다 끗발이 없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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