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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늘푸른짐승 작성일 22.07.22 17:11:09 수정일 22.07.22 17:12:38
댓글 8조회 3,624추천 16

https://news.v.daum.net/v/20220705152758549

 

코인 가격 올라도 빚 추가로 갚을 필요X
은행권 "결국 피해는 일반 대출 실수요자가 부담"
"국가가 나서 투기 조장하나" 비난 거세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런(시세가 올라도 빚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식·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그보다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되니 황당한 처사”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을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직접 법원에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빚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이미 주식·코인 손실금을 개인회생 과정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투기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가 대신 짊어져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추후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해져도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특성상 이런 식의 구제가 반복되면 은행은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신용평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비용은 결국 대출 실수요자들이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설명 좀 해주실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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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유권자22.07.22 17:28:47 댓글
    0
    이거 오해다 라고 하더니 결국 같은소리반복하던데요
  • hairbox22.07.23 00:13:32 댓글
    0
    “오해다. 너희가 생각한것보다 더 쌘게 온다. 이래도 지지하다니 거참 맞어야 맛나는 개대지 같구먼.”
  • 탁천22.07.22 17:30:48 댓글
    1
    우왕 나도 인생 던져서 지를걸 ㅠ
    내 신중함은 바보같이 타이밍을 놓친거고
    저치들의 뒤가 없는 도박은 존나 현명한 선택이었네 ㅋㅋㅋㅋ
  • 바보지기22.07.22 17:56:59 댓글
    0
    와 더 땡길걸. 와. 와. 빛을 국가가 책임저주다니

    과거 중세시대에서만 하던 짓을.
  • 혁재야털뽑자22.07.23 00:14:09 댓글
    1
    이번 정권에서 버블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어떻게든 미뤄서 피하고 싶은거지.
    어차피 못받는 빚 나머지 국민들 혈세로 탕감해서 숨좀 돌릴라는데,
    호구도 아니고 누가 이걸 찬성할까.

    빚은 줄여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금리 올려서 인플레잡고, 대출 조여서 재투자를 막는
    행복회로 풀가동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것 같음.
    현실은 "영끌족 막차 모집", "빚은 최대한 갚지 말고 버텨보자", "내 혈세는 도박충 손실멘징"이라는 인식만 강해짐.
    지지율 떡락은 뽀나스.
  • 내국인노동자22.07.23 00:48:42 댓글
    0
    코인 안한새끼가 호구였네. 코인해서 이익나면 그돈 다 내꺼. 코인해서 손실나면 정부가 지원. 어디 코인에 투기한 새끼가 기재부에 있나?
    아님 굥일족이 코인 쎄게 넣었나? 잊지마라 성실납세자는 호구라서 세금꼬박꼬박내고 있는거 아니라는거.
  • 파랑초록22.07.23 01:21:03 댓글
    0
    자세한 걸 잘 모르겠지만 금융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제1금융권으로 취직하고 거기서 나이가 들면 제2금융권으로 간다더군요.
    빚을 낸 사람들은 제1,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이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 경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국고를 털어서 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 늘푸른짐승22.07.23 09:42:56 댓글
    0
    결국.. 측근 아니면 친인척들을 위해 이 지랄을 한다는걸로 의견이 모아지는군요
    집무실 16억짜리 공사 계약도 유령회사 였고
    딱 MB 하던 짓거리 하고 똑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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