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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靑 용산 이전 관련 "안보는 공기와 같다"

다나모키예프 작성일 22.03.28 21:58:19
댓글 29조회 4,522추천 9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 관련 전쟁기념관이 국방부 영내보다 낫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는 집행부서로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m.segye.com/view/20220328515936

  

 

국방부가 명치 크게 치네

다나모키예프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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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초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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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고죄의 남발 자체를 막아야죠 사건 자체를 식혀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무죄가 되면 무고죄 고소해서 콩밥 먹이게 한다느니 그런 가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수 없도록 막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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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되레 무고죄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사 도중 경찰관이 내게 책임을 돌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새는 무고도 많다’면서 ‘성폭력 사건 접수를 하면 무고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나를 믿지 않는 수사관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모든 말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무고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수사관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성폭력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간 경찰서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미칠 것 같았다.”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2018년 기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0.78%에 불과하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40600065#c2b
    제발 좀 공부좀 하고 대답하세요
  • 제왕해룡22.03.28 23:20:51 댓글
    15
    역시 댓글없는거 보니깐 여기는 페미를 싫어하는군요
  • 다나모키예프22.03.28 23:21: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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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초딩스럽네요
  • 제왕해룡22.03.28 23:21:29
    14
    @다나모키예프 역시 페미스럽네요
  • 다나모키예프22.03.28 23:22: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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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하네 진짜
  • 제왕해룡22.03.28 23:23:25
    12
    @다나모키예프 사실이잖아요 ? 당당히 말을하지 왜 ? 부끄러워요 ?
  • 다나모키예프22.03.28 23:27:10 댓글
    0
    옳지 못한걸 옳지 못하다하는것이 어찌 잘못된건가요?
  • 제왕해룡22.03.28 2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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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모키예프 아 비동의강간죄에 찬성에 최소 무고죄 형량강화가 옳지 못하고 잘못된 거군요 ?
  • 다나모키예프22.03.28 23:35: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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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틀리진 반박해 보시죠
  • 제왕해룡22.03.28 2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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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모키예프 쉽게 비동의 강간죄 성립의 최대 맹점은 말로 비동의 의사가 없었던 성관계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소가 되는 거랍니다 즉 할땐 해놓고 생각해보니 난 한다고 말한적 없는데 ? 하면 기소가 되는거죠

    그럼 무고도 당연히 올라갈텐데 이런 꽃뱀짓 하는 몬된사람들은 응당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 다나모키예프22.03.28 23:41: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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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차를 예시로 설명 드렸고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요 무고죄 애기하시는데 자꾸 남발되고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 자체가 높은데 뭐때문에 높여야 되는지 모르겟고요
  • 제왕해룡22.03.28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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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모키예프 그 무고죄 형량은 높은데 성범죄 무고죄 경우 실형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 성범죄 무고죄 강화란 10년 500만원에서 5천으로 늘리고 집행유예 없음 함 맞다는거죠
  • 다나모키예프22.03.28 23:44: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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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기소비율 자체가 낮은건 남발된다는 뜼인데요 오히려 무고죄의 남발을 방지하는 방향성으로 가는게 옳은 방향 아닌가요?
  • 제왕해룡22.03.28 23:46:59
    11
    @다나모키예프 남발의 방지의 방향성 입니다 뭘로 낮춰요 ? 무고했다간 별이 될 수 있다가 제일 효율적이죠
  • 다나모키예프22.03.28 23:48: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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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발되는게 문제인데 무슨 반대의 방향으로 틀어버리는게 어떻게 옳다고 할수 있나요?
  • 제왕해룡22.03.28 2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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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모키예프 -_- 뭔소립니까 남발되니 막으려면 법을 강화하는거지 또 다른방법있어요 ?
  • 다나모키예프22.03.28 23:52: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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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고죄의 남발 자체를 막아야죠 사건 자체를 식혀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무죄가 되면 무고죄 고소해서 콩밥 먹이게 한다느니 그런 가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수 없도록 막는게 맞는거죠
  • 제왕해룡22.03.28 23:56:27
    11
    @다나모키예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고요
  • 다나모키예프22.03.28 23:57: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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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하는거고요 방향성이 그런게 옳다는겁니다
  • 제왕해룡22.03.28 2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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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모키예프 아네 마지막은 아몰랑 이군요

    그리고 바로 윗댓글 딱 걸리셨어 '합의종용' ??? 무고인데 합의를 ???

    이분 진짜 제정신이 아니신데 ? 이건 캡쳐해서 계속 써먹야겠다
  • 다나모키예프22.03.29 00:0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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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반박 못하는건데요.. 무고죄를 겁박을 하고 합의 종용인데요 제대로 모르면 가만하 있던가.. 그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온적 있는데 자꾸 헛소리를 내놓네요
  • 제왕해룡22.03.29 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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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모키예프 어찌하면 되냐가 아니라 걔들이 알아해해주고 이게 맞아에서 님은 발린거에요

    내가 이거때문에 여자랑 싸우는 기분이 들었다 한거고 그게 페미니 맞겠죠
  • 다나모키예프22.03.29 00:05: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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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제 대답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정신승리 한느거 잘 봤습니다
  • 멘탈이22.03.29 15:09: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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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 지들 사이트 말고 페미좋아하는곳이 어디??
  • 아무도모르겠지22.03.29 19:22: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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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찍은 제왕해룡.
  • 제왕해룡22.03.29 00:02: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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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이제 페미에 비동의 강간죄 찬성에 무고죄 강화는 2차 피해라며 반대하고 방법을 물으니 아몰랑

    님 실제가 여가 다 까발려졌네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다나모키예프22.03.29 00:05: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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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되레 무고죄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사 도중 경찰관이 내게 책임을 돌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새는 무고도 많다’면서 ‘성폭력 사건 접수를 하면 무고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나를 믿지 않는 수사관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모든 말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무고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수사관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성폭력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간 경찰서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미칠 것 같았다.”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2018년 기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0.78%에 불과하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40600065#c2b
    제발 좀 공부좀 하고 대답하세요
  • 제왕해룡22.03.29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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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모키예프 활동중인 페미 6명 이거나 아이디 6개 쪼개쓰는 여시 인격분열 환자던가 하겠네요
  • 아무도모르겠지22.03.29 19:23: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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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제왕해룡이 찍은 2번이 무당 말 듣고 국방부로 이전하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죠?
  • 제왕해룡22.03.29 2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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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모르겠지 안보셨구나 이전하면 민주당 뽑는데서 이낙연 뽑을건데요 ?

    서울 시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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