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은 수익 배분을 안하고 확정이익을 설계했을까?

태생만서울 작성일 21.10.01 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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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도 민관합동이었음

 

그때도 예상이익 800억중 400억을 성남시가 배분받기로 했는데

 

이 민간업자들 하는 짓이

 

중간에서 요기조리 빼먹고 수익금이 적게 나오게끔 운영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400억 예상 수익금이 결국 150억으로 쪼그라들음

 

그래서 대장동 설계시 4600억 가량을 확정이익으로 잡고 남는건 너희들이 가져가라라고 한 거임

 

만일 이것 또한 수익금 분배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이 민간업자들이 중간에서 엄청 빼먹어서 아무리 땅값이 뛰어도 5500억 수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음

 

남는건 니들 가져가라 하니까 제대로 공사하는 거지

남는건 토해내라라고 하면 저것들이 제대로 공사할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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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토건세력과 언론이 수없이 짬짜미 하는 걸 보고 그런 결정을 했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한 200억 되었을 겁니다.
  • 열정남박깔깔21.10.01 18:21: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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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토건세력과 언론이 수없이 짬짜미 하는 걸 보고 그런 결정을 했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한 200억 되었을 겁니다.
  • 피오르네21.10.01 22:47: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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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기대치가 높지 않았음.
    진짜로 기대치가 높았으면 은행들이 멍청하게 이자만 먹고 빠지겠다고 했을리가 없지.

    물론 낮은 확률이라도 기대 이상의 수입이 생긴 부분은 초과이익 환수를 명시해놨어야 하는데 15~7년도 당시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았음.
    곽상도 아들 5억 받기로 하고 들어갔다가 50억 받은걸 생각해보면 됨.
  • JOAHE21.10.02 09:34: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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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게 얼핏 수익배분이 지자체에 훨씬 이득이 갈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게 일반 공사도 그러함..입찰을 보거나 2인수의계약을 하면 그중에 가격이 가장 접합하거나 낮은 업체가 들어오는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금액이 부족하니 어쩌니해서 공사가 계속 미뤄지게됨. 왜 진행이 늦어지냐 물어보면 인건비가 안맞아서 자재값이 상승해서 어쩌구 저쩌구 핑계를 대며 늦춤. 그렇다고 민간기업처럼 히루아침에 계약해지하고 바꿀수 있나? 작은 공사정도야 가능하지만 청산 신축이나 증축과 같이 큰 공사는 그것도 안됨. 정부에서는 mb때 만든 신속집행하라고 선급금주라고 압박하지 업체 다시 선정하고 하게되면 절차 다시 다 밟고 하려면 예산 이월되고 그러면 지자체장은 또 압박줌. 업체를 담당자 맘대로 선정한것도 아닌데 늦어지면 다 담당자 책임이됨. 군수 공약사항인데 왜 준공이 늦어지냐 민간에선 졸속행정이니 비판하고..그때문에 입찰로 들어왔다가 문제 생겨서 사업포기하면 그 업체 패널티줘서 다음 입찰시에 불리해자는데 문제는 한업체에서 여러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많음. 아내나 친지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입찰볼때조차 심지어 한업체가 3업체 명의로 들어올수도 있음. 그래서 똥줄 타는건 담당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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