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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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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https://news.v.daum.net/v/20210421112347315
국민들 중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걸 원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쓰는 수많은 세금 중에 언론에 쓰이는 광고비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비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것이 밝혀지면 그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입니다.
자칭 보수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안은 당연히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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