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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탄핵소추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2.18 19:05:17 수정일 20.12.18 20:07:16
댓글 8조회 2,179추천 16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는 말은 아님. 

그건 어찌될 지 모르겠음. 이득일지 손해일지. 

 

그러나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국회는 검찰청장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옳음. 

 

근거는 징계위의 심의결과발표임. 

 

징계위는 분명히 윤석열에게 해임사유가 있다고 했음. 

 

다만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을 고려하여 

정직을 결정한다고 했음. 

 

확실히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하여

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총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만한 잘못을 했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부인고 반성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단지 괘씸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임. 

 

 

이걸 방치해야 하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서

총장의 임기보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헌법 재판소에

 

검찰총장의 탄핵에 관하여 판단을 구해야 함. 

 

이건 국회가 할 일임. 

 

국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함. 

 

해임사유가 있는 공직자를 정부가 해임하지 못하면

마땅히 국회가 탄핵소추해야함.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tamaris20.12.18 21:42:09댓글바로가기
    2
    근본적으론 저도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너무 잔인함 ㅋㅋㅋㅋ
    이건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은 징계로 그 절대반지가 깨졌음....
    거기에 국회 탄핵까지가면 개인의 실추... 라고 하지만 솔직히 명예 살인정도 임 ㅋㅋㅋㅋㅋ
    광화문앞에 가마솥에 들어가 사골을 뽑아내는 격인데 ㅋㅋㅋ 살아도 산게아님....
    이 탄핵을 운운하는건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극에 올랐다는 증거이긴함.......
  • 0
    이해찬 대표가 나 이걸로 은퇴야 하면서 짱짱하게, 다음 생각 안하고 하던게 결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네요. 벌써부터 다음 선거 눈치 보는 것 같음.
  • 무식자20.12.18 19:58:55 댓글
    0
    확실히 민주당은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음.
    민주당 내에 뭔 일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발목을 잡는 의원들도 있고 지도층에서도 확실하게 끌고
    나가는 인사가 없는 듯.
    맨날 존중 엄중 입으로만 떠들고 행동할 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듯.
    이러다 어영부영 대선도 패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 소크라데쓰20.12.18 20:05:24 댓글
    0
    이해찬 대표가 나 이걸로 은퇴야 하면서 짱짱하게, 다음 생각 안하고 하던게 결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네요. 벌써부터 다음 선거 눈치 보는 것 같음.
  • 뚜웰부몽키쮸20.12.18 20:39:22 댓글
    1
    탄핵이라는 단어가 검찰총장직책에 어울리는 단어인가?
  • 소크라데쓰20.12.19 01:38:12 댓글
    0
    탄핵소추는 신분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 가능함. 대통령, 장관, 검찰총장 등등.
  • tamaris20.12.18 21:42:09 댓글
    2
    근본적으론 저도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너무 잔인함 ㅋㅋㅋㅋ
    이건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은 징계로 그 절대반지가 깨졌음....
    거기에 국회 탄핵까지가면 개인의 실추... 라고 하지만 솔직히 명예 살인정도 임 ㅋㅋㅋㅋㅋ
    광화문앞에 가마솥에 들어가 사골을 뽑아내는 격인데 ㅋㅋㅋ 살아도 산게아님....
    이 탄핵을 운운하는건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극에 올랐다는 증거이긴함.......
  • 나무시카20.12.19 07:12:00 댓글
    7
    처음에 윤석렬 임명시 장모 어쩌구 하면서 공격한게 지금 국민의힘, 쉴드친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보고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함
    근데 윤석렬이 진짜 조국, 윤미향 같은 여당을 깜
    지금 윤석렬 까는 세력들은 민주당이고 옹호하는 세력은 국민의힘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소크라데쓰20.12.19 09:16:31 댓글
    1
    윤석열 친인척 혐의는 다른 논점이고.
    지금 징계받고 탄핵소추 얘기하는 건 그거랑 상관없이 윤석열의 직무 수행에 관한 얘기.
  • 똘끼충만최21.01.25 14:49:59 댓글
    0
    가장 웃긴건 징계위 결정에 법원에 기각 신청냈다는게 웃긴거임 그러면 공무원 인사는 법원이 결정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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