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개삭기인 이유

토크업 작성일 20.12.13 11:46:25 수정일 20.12.14 10:58:52
댓글 18조회 8,145추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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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잡혔음 반성했을까?   

 

  • 동살20.12.13 13:45:03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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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검사가 무능한거임 저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항소에서 더 받아낼 생각을 해야하는데 검사들이 저런걸 상당히 귀찮아함 술값 90만원은 불기소 나는거는 상당히 좋아함
  • tokang20.12.13 11:5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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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0대가 법관이었는갑지. 똑같은 쉐끼들.
  • gres620.12.13 11:53: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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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딴소리할때는 정말 주둥아리를 뭉개고 싶음.
  • 중지승천20.12.13 11:54: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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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판사새끼들
  • 비노아20.12.13 12:02: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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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대리만족인거여? 왜 집유야
  • 바꾸기어렵다20.12.13 12:17: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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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쪽에 AI 도입이 가장 시급함.
  • 행복돼지20.12.13 12:17: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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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법 만드는 놈들이
    지들이 저지를만한 범죄는 형량이 졸라게 너그럽죠.
    성매매도 글코, 사기도 글코....특히 탈세같은거.
  • 노아2220.12.13 12:25: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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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했는지 당신이 어찌아오? 아 ㅅㅂ ㅊㅊ
  • 송학림20.12.13 12:35: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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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만 하면 돼는거지?
  • azarea20.12.13 12:57: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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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무조건 갖다붙혀서 해석하면 장땡입니다ㅋㅋ
  • 백_수_왕20.12.13 13:07: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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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 쳇, 잘못했어요. 헤헤...
    판사 : 와! 이 새끼 반성할 줄 아네! 허허허 보기 보다 좋은 놈일세. 기분이다. 징역1년 집유 2년!
  • 빌리의파워20.12.13 13:09: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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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렌치로 린치보고싶다.. 뭔 개솔이야
  • 이얏호응20.12.13 13:30: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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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했나보지
  • 뻥석20.12.13 13:40: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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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아니라 검사가 항소하고 형량을 늘려야하는데 그걸안하면 판사는 저렇게 할수밖에없다는 글을 본거같은데요
  • 동살20.12.13 13:45: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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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검사가 무능한거임 저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항소에서 더 받아낼 생각을 해야하는데 검사들이 저런걸 상당히 귀찮아함 술값 90만원은 불기소 나는거는 상당히 좋아함
  • 소크라데쓰20.12.13 14:09: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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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어떤 죄로 기소하는지에 따라서 최대 형량이 달라짐. 조두순 사건처럼 더 높은 형량 죄로 기소할 수 있는데 더 낮은 형량 죄로 기소하거나 하면 최대 형량이 낮아짐.

    또 법원 양형규정이란게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경우엔 얼마 줄이고 어떤 경우엔 얼마 늘리고 이런 조건들이 죽 있음. 그래서 피고인측이 감형 사유를 주장할 때 감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를 검사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감형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 형이 줄어들거임 아마.
  • 드리프트 K20.12.13 14:26: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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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매수, 판사매수 무전유죄. 유전무죄
  • dkTk8020.12.13 17:37: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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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대로 판결할거면 법관이 필요없는 이유가 이런거지... 대한민국 이상황이라면 AI도입 찬성이다..
  • 인상1520.12.14 23:06: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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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검사의 기소를 운운하냐면 판결 내리는 판사가 현재 정원에 못미쳐요

    이게 어느정도 심각하냐면 요즘시대에 과로사하는 직종중 하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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