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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의 대북정책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1.07 19:09:12 수정일 20.11.07 19:23:31
댓글 7조회 741추천 10

미국이 어느 정권이 되면 한국보다 일본의 의견을 중시한다,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내 생각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결정짓는데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도 영향이 있다고 봄. 

 

오바마때 전략적 인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당시 상황도 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딱히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은 탓도 크다고 봄. 

따라서 당시로서는 현상유지가 미국정부의 판단이었을 것임. 

 

만약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정부가 확신한다면, 종전선언은 이루어질 것임.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관계에 있어서도 북미관계 개선이 도움이 되는 구도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주둔이 대북관계변화에 영향받지 않아야 할 것임. 북한을 옥죌수록 북한은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은 고려해야할 것임. 정권 측면에서도 동북아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업적이 됨. 

 

다만 미국의 안보와 북한의 인권 가운데 미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까다로울 것임. 

 

이 경우 협상 테이블에 북 체제보장의 조건으로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경제봉쇄해제+체제보장 대 북핵포기+북한인권개선의 딜일 듯. 

 

종전선언이라는 프로젝트의 스테이크홀더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도 포함될 것임. 이들 국가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임. 어떻게 설득해서 협조하거나 방관하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방해를 극복하거나 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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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엔야20.11.07 20:05:15 댓글
    0
    미국이 남북종전선언을 하면 얻는 이득보다 실이 많아 냉정하겨 생각하면 원할리가 없다는게 제 판단.

    1. 무기 판매
    2. 미군 주둔명분
    3. 한국의 석유 수입 소비량

    계산기 뚜드려보면 종전은 러시아와 한국에 이득이고 미국 입장에서 그다지 매력없는 선택지라고 생각함. 미국인이 남북종전선언을 하면 표를 마구준다면 모를까 미국인 입장에서 그닥 관심도가 높지도 않을듯.
    종전을 하면 미국에 이득이 없고 종전을 할꺼같다는 느낌만 줘도 표를 줄사람들은 준다는걸 알고 본다면 트럼프의 행동은 잘 짜여진 각본이였다는걸 느끼게 됨.
    결과론이아니라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하기 전 부터 하던이야기임.
  • tamaris20.11.07 20:12:22 댓글
    0
    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선 전제 조건이 달립니다....
    미국이 위협받지 않는 조건하에서...........라는 전제가 우선시되죠....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상황이 또 틀려집니다....
    두가지 길이 있죠.. 무력을 사용한 무장해제.... 아님 스스로 풀어놓게 다른 살길을 주는거....
    이게 지금까지 미국의 기본 노선이긴 했습니다..
    미국으로써는 처음일겁니다... 러시아처럼 큰나라가 핵으로 위협하는거야 그럴수있다쳐도
    쥐똥만한넘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는건 살다살다 처음일겁니다..
    이걸 무작적 무력으로 진압하는것도 문제고 스스로 무장해제 하게 만드는것도 골치아픈거죠...
    문제는 만분의일이라도 미국이 위험해질수있는 길은 절대 선택안하는게 미국의 원칙이죠...
    김정은이가 머리를 잘쓰긴 썼음... 핵이 우리만 겨냥하는거였으면 님말씀대로 그냥 냅둿겠죠..
    문제는 대놓고 미국을 겨냥한다 선전하는겁니다.... 그럼 상황이 틀려지죠...
    지금은 님말씀하신 이유만으로 종전을 반대할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무기는 계속 수입할겁니다.. 읿본과 중국이 있는한 대한민국 국력은 계속 커나갈겁니다....
    북한보다 더 골치아픈넘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 특수전게릴라20.11.07 20:06:02 댓글
    0
    오바마 대북정책 기조는 철저하게 "방관"이었음
    북한이 옷다 빨개벗고 길거리에 똥을 싸든, 칼춤을 추면서 협박하고 어그로를 끌던
    그냥 방관함, 이걸 강경책으로 해결하려들지도 않고 유화책을 쓰지도 않음
    특히 미국 민주당쪽 정치인들이 북한 김정은 독재자 저질인간하고
    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거 자체를 꺼려하고 혐오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방산업체서 가장 무기 많이 수입하는 나라임
    한반도 화해무드가 되면, 한국에서 무기지출이 줄게 될테니까
    미국 민주당과 방산업체간의 유착관계 때문에 그런거 같음

    그러니 딱히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화가 미국 무기팔아먹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니
    방관하는척하면서 이 상태가 쭈욱 유지되도록 바라는거 같음

    트럼프는 어디 후원 로비 받을필요도 없고 눈치볼때도 없고, 예측불가형에다가
    지하고싶은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돌적인 사업가 스타일이니까
    과감하게 밀어부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수 있었던거고

    제 아무리 바이든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해도
    항상 민주당 뒷백을 받아온 입장에서 결코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 없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어보임
  • tamaris20.11.07 20:22:03 댓글
    0
    저도 공감합니다... 오바마땐 진짜 아무짓도 안했죠...
    그때까지만해도 미 본토가 공격받을 확률이 매우 낮았죠..
    지금은 ICBM까지 나온걸로 확인되서 또 상황이 틀려질거같습니다..
    그냥 방관만하기에는 그때보다 미본토의 위협이 더 커졌죠...
    이번 대선에서 보다시피 대통령이라고해도 주지사나 각주의 의견을 개무시할수없습니다...
    오히려 어떨대는 주지사의 입김이 더 크죠..
    미본토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는게 미대통령임....
    이게 뭐 장난질치면서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 즉각 위협을 없애라고 난리칠겁니다... 그걸 무시할 자리도 안되는게 미대통령이죠..
    어쨋든 바이든은 오바마때완 또 상황이 틀리니 지켜볼만하다 생각됩니다...
  • tamaris20.11.07 20:06:09 댓글
    0
    저도 바이든 대북관련 기사를 찾아보다가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봤어요....
    일리 있더군요....
    당사자인 우리가 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미국이 앞서나갈 이유도 없었을듯....
    이번엔 우리가 앞서나가니 제발 그 의도와 취지를 이해해서 바이든 정권에서 발맞춰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이든이 치매걸린 노인네가 아니길....
  • SF덕후20.11.07 20:36:56 댓글
    0
    동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내국인노동자20.11.08 02:44:08 댓글
    0
    트럼프는 그 쇼가 자기한테 유리하니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편승했고
    이래서 종전선언을 우리가 주도해서라도 이끌어가야합니다

    일본이야 한반도 전쟁나 불바다되고 자기들이 복구해주며 경제회복이 지상과제일텐데 미국이 전쟁을 원하먼 이미 오바마때 했겟죠

    미국이 친일 노선을 걷든 안걷든 일본은 내리막길을 탔죠
    우리가 잘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외교에 영원한 적과 영원한 동지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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