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운전자 징역2년 구형

씨씨케이 작성일 20.08.13 11:51:49
댓글 24조회 4,364추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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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068600065?input=1195m

 

 

무면허

무보험

스쿨존 사고

규정속도 위반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x

 

타이틀 만랩

 

민식이법 아니었어도 인생 망할 놈이었고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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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아르마딜도20.08.13 11:54:22 댓글
    0
    ㅇㅇ 그럴듯
  • 오드유두20.08.13 11:53:39 댓글
    0
    저딴새끼도 여친이 있네 시발
  • 방구석왕자님20.08.13 11:55:59 댓글
    0
    게다가 13살 차이...
  • 피오르네20.08.13 11:54:55 댓글
    0
    2년 구형한거 보면 다행이 애는 거진 멀쩡한가 보네요.
  • Waaaagh20.08.13 11:56:03 댓글
    2
    도대체 민식이법으로 무고한 피혜자는 언제 나오는건가...
  • 내가있잖아20.08.13 11:58:49 댓글
    2
    나올리가 없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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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있잖아20.08.17 08:37:00
    0
    @내가있잖아 @내돈부터 // 으응 무식 드러내지 말고 그게 민식이법 재판가서 사고내서 유죄나오고 나서 이야기해
    기본적으로 경찰서 가서 이야기했니? 지가 재발저려서 합의한거 가지고 헛소리좀 그만해줄래? 1% 니 뭐니는 멍청한 보험사 관련헛소리이고 자꾸 민법에 대한 내용을 형법에 가져오지 말아줘

    1%의 잘못이란건 사고민사판결낼때의 이야기이고

    유죄와 무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결내는거 아냐
  • 여섯줄의시.20.08.13 12:52:23 댓글
    0
    재판받는데 수십개월이 걸리니까 시간 지나면 먼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대부분 그냥 기삼백에 합의했단 사건만 나오잖아요
  • 무자게조아20.08.13 13:00:54 댓글
    1
    그 법으로 당할 형벌이 얼만데;... 다들 합의로 끝내죠... 문제는 [법이 협박해서 결국 합의로 돈떼먹히고]있다는 겁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 내가있잖아20.08.13 16:28:47
    0
    @무자게조아 합의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억울하면 재판가서 무죄받으면됩니다.
    억울하다면서요 억울한 이유가 뭔데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유죄가 나오니까 억울한거 아닌가요?

    잘못이 있으니깐 합의하는거고 아닙니까? 수백만원이면 벌금이랑 비슷한데 그냥 재판가도 그게 그거일텐데요? 님이 말한 그 억울한 피해자들 사건 증거좀 가져와보시죠?

    대충봐도 지들이 잘못해놓고 억울하다 시전하는 놈들이지 진짜로 죄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 혁재야털뽑자20.08.13 13:47:10 댓글
    0
    어떤 법이든 무고한 피해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불리함.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내가있잖아20.08.13 16:23:56
    0
    @내돈부터 억울한 피해자 나왔으면 근거좀 보여주세요 ㅋㅋㅋ
  • 코카코로나20.08.17 09:32:55
    0
    @내돈부터 게시판 에러로 저한테 알림이 뜨네요. 그래서 댓글 답니다.
    저도 내가있잖아님과 같은 입장인데요.
    내돈부터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수사와 재판까지 간 경우가 아니라서 억울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죠.
    운전자들이 경찰 수사와 재판까지 가는 걸 원치 않아서 합의한 거죠. 수사와 재판도 진행해보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합의를 한 거죠.
    수사 진행과 재판가기 싫어서 합의한 게 민식의법의 억울한 피해자인가요? 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끝났는데..

    판사들과 경찰들의 법해석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냐는 게 문제죠. 억울한 수사와 억울한 법적용이 있었냐구요?

    지금은 그냥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라는 논란과 프레임 때문에 합의한 거죠.
  • 안대리20.08.13 11:56:51 댓글
    0
    남자 39살 여자 26살 외제차 무면허 무보험이면 저 남자새끼는 범죄자일 확율이 높지
    허위차 딜러나 불법대출업체나 작업대출같으거 하는 사람일거임 노가다 일용직이라는거 구라일거고
  • 고려혼20.08.13 11:57:30 댓글
    0
    민식이법 적용해도 저정도 민식이법 적용안했으면 벌금만 내고 나왔겠네
  • 알렉산더20.08.13 11:58:06 댓글
    0
    저런애들은 민식이법 아니고도 없애버려야 하지
  • 비리비리20.08.13 12:12:20 댓글
    0
    이제 법이 잘못이라고 욕하기 바쁜것들이 설치겠네.
  • 이얏호응20.08.13 12:13:20 댓글
    0
    술만안먹었넉
  • 노아2220.08.13 12:29:44 댓글
    0
    민식이법 ㅈ같지만. 저놈은 콩밥 먹을만 하네 ㅊㅊ
  • 구바기20.08.13 12:34:51 댓글
    0
    39살에 26살 여자친구
  • 아나이런20.08.13 13:22: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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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합의금 2천만원 부른거도 좀 에바아닌가;; 얼마나 다친지는 모르겠지만
  • rudk20.08.13 13:43:06 댓글
    0
    이게 2년이라니
  • 코카코로나20.08.13 14:46:59 댓글
    0
    아씨 비추 죄송요
    찬성에 투표 오류라고 뜨네?
  • 내가있잖아20.08.17 08:39: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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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부터 // ㅇㅇ 근거 없이 헛소리 하지말고요 민형사상 재판규정 나온거인가요?
    억울한 피해자가 뭔지도 모르는듯
    제대로된 억울한 피해자 사례를 가져오시구요

    자기 잘못없으면 재판가면되구요 합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ㅋㅋㅋㅋ
    잘못이 있으니 합의를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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