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매달 10만원씩 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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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소규모 자영업자임
물론 경제이론 같은것은 잘 모름ㅇㅇ
10년이 넘도록 장사하면서 정권이 3번 바뀌는것을 봤지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만큼 파급력이 큰 경제정책은 못봤음
예전에는 포퓰리즘이라 생각했고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같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북유럽같은 잘사는 나라에서 충분히 시도되어야 우리나라까지 오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19라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자 생각이 확 바뀌었음
5000만 국민에게 10만원이면 5조원.
지급방식은 지금과 같고 익월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기부처리. 모아서 쓸 수는 없음
약 20년전 일본에서 내수를 살리기위해 전국 노인들에게 20만엔씩 뿌렸다가 모두 안쓰고 저축하는 바람에 나가리되었다는 루머를 본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도면 그런 일은 안생길 것임
10만원.
물론 재원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알뜰하게 아끼고 쓸때없는 세금낭비 안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봄
온 가족이 기분좋게 회식한번 즐길 금액
약간 부담되어서 지르기에는 망설여지는 금액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세끼 굶지 않고 살 수있는 고마운 금액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서 술한잔 살 수 있는 금액
10만원.
자영업자로서 내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가치있게 쓰인다면 결코 아깝다는 생각들지 않고 세금 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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