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지소미아 종료와 미국의 향후 대응

소크라데쓰 작성일 19.08.23 08:52:30
댓글 28조회 1,088추천 9
지소미아는 종료되었고.

이미 종료된 협정을 다시 되살릴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당장은 미국이 한국보고 지소미아 되살리라고 압박해도 한국으로선 뭘 할게 없고, 따라서 아마 압박하지도 않을 거임. 종료결정에 대해 불평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지소미아를 재개하기 위해선 재협상을 해야 함.

재협상을 하려면 일본이 재협상 하자고 나서야 함.

따라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압박해야 할 대상은 일본정부가 됨. 한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지소미아 다시 만들어내라고 압박하는거.
압박할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압박하게 된다면 그 대상에 일본은 분명히 포함된다는 것.

지금까지 일본은 현 상황을 둘러싼 우리 외교적 접촉에 무반응이었음.

그런데 지소미아 재협상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게 되면 비로소 대화창구가 열리게 될 것임.

받고 싶은게 있다면 그 쪽도 이쪽에 뭔가 줘야지.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0
    전 어떤 팩트를 말하는게 아니라 제 예상을 말하고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혹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말하는게 팩트팩트 거리면서 틀릴 수 있는 걸 인정을 안하니까, 대체 무슨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하고 꼬치꼬치 캐묻게 되나보죠.
  • 빵9똥919.08.23 09:09:43 댓글
    0
    일단 일본과 강대강 구도 형성은 되어서 협상 테이블 대등히 앉을 조건은 된거 같고
    미국 입장에선 양국 갈등관계 이용해서 자국 이익 가져갈 기회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측에는 한국 때문에 종료된거니 일본 협상시켜주는 조건으로 방위비를 요구하거나
    일본측에는 중국 견제위한 방위강화 목적으로 무기를 팔수도 있을거고 전략기지화 라던지..

    앞으로 어찌될지 감잡기 힘드네요
  • 냐옹이사범19.08.23 09:11:46 댓글
    0
  • 케이즈19.08.23 09:13:46 댓글
    0
    파기가 아닌 종료임.
  • 빵9똥919.08.23 09:21:35
    0
    아 오타.
  • 묻지마관광중19.08.23 09:12:43 댓글
    0
    요즘 유행하는 댓글(스타일)로 한번 달아 볼께요
    --------------------------------------------------------

    미국이 압박 안 할 거라는 증거 있나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글 쓰시는거에요,,
    미국이 다시 체결하기 원한다고 가정은 어떤 근거,팩트에서 나온 출처입니까.
    님 그말에 책임 질수 있어요,, 가짜뉴스 아닌가요,


    테이블에 앉게 되면 대화창구가 열린다는 어디 소스인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협상인데, 님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선 일본이 다시 협상을 원하고 있는지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 봐가 있나요,

    일본이 받고 싶은지 또 뭔가 줄지 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반대로 그렇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 하는게 아닌가요,
  • 검은날개v19.08.23 09:17:27 댓글
    0
    논리가 빈약해서 위 댓글소리 듣는겁니다.

    정치 스탠스가 달라서 듣는게 아니라요.

    문재앙 대천물개와 항생제 보고도 모릅디까? ㅋ
  • 묻지마관광중19.08.23 09:19:04
    0
    ㅋㅋㅋㅋㅋ
  • 소크라데쓰19.08.23 09:22:17 댓글
    0
    전 어떤 팩트를 말하는게 아니라 제 예상을 말하고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혹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말하는게 팩트팩트 거리면서 틀릴 수 있는 걸 인정을 안하니까, 대체 무슨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하고 꼬치꼬치 캐묻게 되나보죠.
  • 묻지마관광중19.08.23 09:31:56
    0
    기분 났다면,, 사과드릴께요, 패러디 해봤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여기 게시글이 아니라도 다른 글에서 내가 패러디한 스타일로
    말꼬리 잡는 사람 있으면 소크라데쓰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 케이즈19.08.23 09:32:21 댓글
    0
    지금 조국건은 이재명때와 판박이임.
    각자 갖고 있는 자료와 생각으로 움직이고 어떤 자료가 나오면 이미 서로 편향적 사고로 해석함. 서로 냉정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생각보단 그 생각의 근거로 상대의 생각이 얼마나 일리있는 이야기인지 체크하게되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지금 나온 해명자료들은 엄밀히 말해서 다 곁다리임. 기자들의 찌라시와 카더라와 개인적인 생각이 맞물려서 해명과 의문이 그냥 꼬리처럼 이어지는 것.

    그래서 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말에 책임을 질거라는 생각이지만 어그로를 제외하고 반대들의 생각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함.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근데 딱 두 인간은 이해도 안되고 용납도 안됨.
    본인이 먼저 고소 뉘앙스 풍기다가 반대로 당하니 내로남불이라며 빼액하는 인간과
    이재명때 이미 한번 실수를 했으면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지금은 자기편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의기양양하며 '놀리는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냥 밑바닥을 본 느낌이라.

    어차피 커뮤니티는 시간남는 잉여들이 하는거라는게 내 생각이고 어차피 나도 그에 해당하는 ㅂㅅ중 한명이니 넘기자,하지만 쉽지가 않음.
  • 소크라데쓰19.08.23 09:38:20
    0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청문회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
  • 묻지마관광중19.08.23 09:42:11
    0
    변명이라면,, 최근 조국 비판한다고 고소드립 하는 사람도 많고,,
    위 같은 방식으로 말꼬리 잡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게시물로 따로 만들어서 환기 시킬려고
    했지만, 그것 보다는 이와 같은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패러디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

    수많은 증인들은 하필 그날 국내에 없고 각종 자료들은 각자지 이유로 제출이 안되고,,
    하루 버티면,, 끝나는 그런 청문회는 믿음이 안감.
  • 피오르네19.08.23 09:57:24
    0
    제가 이재명도 조국도 실드 파이긴 한데 조국건은 확실히 더 구체적이고 증거가 확실한 부분이 있죠...
    어려워보임.
  • 케이즈19.08.23 10:00:32
    0
    나는 이재명 싫어하는 쪽인데 그때도 나름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음. 검사 논리도 괜찮았고.
    근데 결과는 1심 무죄잖음?

    그 증거라는게 그냥 내 눈에만 확실하게 보일수도 있는거라. 그쪽으로 사고하기로 마음먹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거고 부정하기로 마음먹으면 불확실한 증거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함.
  • 케이즈19.08.23 09:53:59 댓글
    0
    ㅇㅇ 무슨 생각인지 아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오는건지 내 생각을 적은거임. 님 탓하는거 아니라...
    그리고 고소드립이라고 하는데 난 그냥 그분이 뿌린 하위 사실에 대해서만 추려서 민주당과 조국쪽에 넘긴거임. 그마저도 본인이 고소드립 안했으면 귀찮아서 안했을 짓임.
    그러니 입쳐막으려고 고소드립하고 있냐,라며 빡친 님 댓글도 수긍했음. 나에게도 해당되지만 그인간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근데 자기 편들어준다고 내로남불 어쩌고 하기에 어이없었을 뿐.

    그리고 청문회도 모른다 아니다로 버티는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대로 소상히 밝혀주는게 맞다고 봄. 여태 기자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법적문제가 없다고 넘어가지않겠다며 답변을 약속했으니 그걸 믿겠다는거임. 그걸 어찌믿냐며 나이브하다고 까는 것도 어쩔수 없는게 원래 사람에 대한 호오를 바탕으로 믿는거 아니겠음?
    그 믿음을 버린다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 반발력이 생기겠지만.

    그리고 이 사태가 참으로 곁다리라고 느껴지는게, 조국 딸의 청문회가 아님. 딸에게 있는 석연찮은 부분에 조국이 연관되어있는가라면 모를까 단순히 딸의 수준과 교육정책의 문제점만을 짚으니 다르게 검증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 묻힘.
    뭐 이게 자한당의 전략이고 딸에게 집중시켰다가 청문회에서 조국 본인에 대한 중대 흠결사안을 꺼내서 뒤집기 한판승을 노리는거면 일리 있는 움직임이라고는 생각함.
  • 묻지마관광중19.08.23 10:08:58
    0
    케이즈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이야기 안할께요 그리고
    님 말 믿을께요,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싶네요, ,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루트도 아닌 우연의
    연속으로 의전대를 입학한 점을 볼때, 조국과 연관 없다고 말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곧이곧대로 조국딸이 운이 좋아서 지금 자리에 있다면, 사실여부를 떠나서 지금 수 많은 학생들의
    자괴감과 허탈감은 무슨수로 보상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케이즈님은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노력 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들은 운이 없는거야"
  • 사주세요19.08.23 10:17:17
    0
    묻지마관광중 //
    조국 딸이 왜 운으로 거기 갔다고 하시는거죠??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조국 딸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우연의 연속으로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점은 님의 단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현재까지 다 정상적인 루트로 고등, 대학교, 의전원 입학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거구요.

    님이 동의를 못 받는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봐요.
    왜 조국 딸은 노력도 없이 실력도 없이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운으로 거기에 있다고 단정하는건지?
    왜 조국 딸의 일련의 입시과정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고 단정하는건지?? 수시전형이 비정상이라고 하는건가요??
  • 케이즈19.08.23 10:24:18
    0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기보단 금수저 루트가 아닌가 하는거임. 지금 그 부분을 때리는거 아니었음?
    '지는 교육정책 비판했으면서 지 자식은 그 루트를 탔네?'하면서. 그러니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건 어찌할거냐! 니가 뱉은 말에 진정성이 있었냐!

    난 조국이 앞장서서 딸 교육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그랬다면 더 쉽고 논란없는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거다 하니)
    자기가 그런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자기 자식부터 관리해야하지 않았겠나,하는 합리적비판은 가능함.

    근데 그게 조국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교육부장관 임명자리였으면 문제가 될텐데 미안하지만 보편적 현상인건 맞음.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두 평등한 위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음? 이미 부모의 위치에 따라서 주위 환경이 달라지고 교육지원받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 괘씸죄를 조국에게 적용시켜서 사퇴시킨다한들 구조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음. 위치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항상 생김.
  • 케이즈19.08.23 10:34:57
    0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398066.html#cb
    이런 기사가 있음. 조국 딸이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떠먹여준건지, 그런 기회를 잡기위해 열심히 움직였는지는 모를일임.
    물론 동창이라며 실명 깐 사람이 3년 내내 열심히 했고 유학반에서 3년 내내 대표를 할 만큼 성실했다고 밝힌바는 있음.

    나는 자기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건 다 했다고 보는거고 당연하지만 그게 일반 학생글과 평등한 선상은 아님. 그리고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니 제도를 손본거고 그때의 학생들은 그때 기준이 맞추려고 노력했다 생각함.
    물론 자기 위치 특성상 상대적버프를 받은건 부정할수 없고.
  • 묻지마관광중19.08.23 10:54:34
    0
    금수저 루투라고해야 되는게 맞는 표현이네요,,

    케이즈님 말이 일반적으로 옳아요, 빈부격차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 편법 일 수는 있어도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 해온 것도 맞죠,,

    하지만 ,, 그런 사람들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회정의를 말하지는 않죠,, 재벌들이
    조국과 같은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조국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 사람들에게 변화하자고 앞에서 스피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서를 검색 해서 보세요,,,

    님 말이 맞으려면 사인으로써 조국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만 조국은 문재이 대통령 측근으로써
    정치적 발걸음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무장관이 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과 사회적 구조를 늘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금수저 비판 했던 사람이 금수저 엘리트 코스를
    자기 자식에게 ...

    차라리 그렇게 할 생각이면,, 사회비판을 하지 말고 맨날 흙수정 위로하고 금수저 비판 하는게 아니라..
    자기 신념에 맞게 좌파 옷을 벗어 던지고 그의 삶의 궤적에 맞고 정치적 노선을 따라야죠,,

    마지막으로 님이 말한 부모 재력에 따라 교육환경이 달라지고,, 사회적 위치와 기회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딸의 입시 전에 이미 주구장창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조국은 사실상 정치인
    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면 지금 왜 선출직으로 나올려고 하는지.... ㅉㅉㅉㅉㅉㅉ
  • 케이즈19.08.23 10:56:28
    0
    ㅇㅇ 무슨 말인지암. 스스로 한 말도 못지키면서, 같은 비판은 합리적임.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적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은 그 시스템을 비판할 수 없는거임?
  • 묻지마관광중19.08.23 12:34:20
    0
    케이즈님

    그런 사람이라면 공직에 나오면 안되죠,, 그냥 부귀영화 누리면서 지금처럼 트위터로
    흙수저 조롱이나 하면서 그때 그때 가족끼리 도란도란 살면서 끝까지 강남좌파 짓 해야죠,,

    솔직히 조국에 저짓은 흙수저 조롱하는 겁니다.. 박근혜 시절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대놓고
    말한 공무원은 정직이나 하지만 조국은 곁으로는 신선노릇하면서 안으로 흙수저 조롱한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 하면 안됩니다.
  • 묻지마관광중19.08.23 12:40:14
    0
    정치인과 공무원 안하면서 비판하면 누가 모라고 합니까...

    국민들이 세금으로 조국 떠 받들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 케이즈19.08.23 12:40:51
    0
    뭐 이건 개인간의 이해차이라고 봐야할것같네요.
    님 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면 공직에 오를 사람이 없다고 봐서요.
    아 만약 다른 추천인사가 있으시다면 상관없고요.
  • 포논19.08.23 09:29:25 댓글
    0
    지금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물밑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욜라쎈녀석19.08.23 10:12:58 댓글
    0
    종료 됐으니 재협상하면 됨

    올해도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정보를 주기만했지

    일본에 받은 게 없음
  • ㅣㅏ19.08.23 10:32:03 댓글
    0
    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무기와 정보를 판다

    한표
  • 포이에르바하19.08.23 12:32:46 댓글
    0
    사전에 아마 의견이 오갔지 않을까 생각함
    지소미아 종료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 파견건은 한국이
    중거리 미슬 설치는 파견 거부한 왜가 지는걸로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2,502,789 -
게시글 목록
87241 다크테일 15:14:53 694 21
87240 다크테일 14:38:17 559 13
87239 굥의나라 12:30:42 1,919 20
87238 nise84 11:28:35 2,060 5
87237 붸상구 09:08:46 2,716 2
87236 다크테일 08:38:34 4,469 21
87235 다크테일 08:32:14 5,944 41
87234 머니게임 06:18:40 7,316 55
87233 0홀랑0 2025.02.02 11,570 47
87232 0홀랑0 2025.02.02 10,171 30
87231 0홀랑0 2025.02.02 11,892 56
87230 0홀랑0 2025.02.02 7,164 12
87229 0홀랑0 2025.02.02 13,182 70
87228 붸상구 2025.02.02 6,434 3
87227 붸상구 2025.02.02 5,671 2
87226 붸상구 2025.02.02 5,817 4
87225 붸상구 2025.02.02 5,712 3
87224 재밌는짱공 2025.02.02 5,371 2
87223 재밌는짱공 2025.02.02 3,770 2
87222 척팔라닉 2025.02.02 5,401 24
87221 0홀랑0 2025.02.02 8,557 26
87220 0홀랑0 2025.02.02 4,359 12
87219 0홀랑0 2025.02.02 7,767 32
87218 0홀랑0 2025.02.02 11,276 54
87217 0홀랑0 2025.02.02 4,219 7
87216 0홀랑0 2025.02.02 5,859 28
87215 0홀랑0 2025.02.02 4,174 7
87214 0홀랑0 2025.02.02 4,305 15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