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짱공유닷컴

[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사꽃필무렵 작성일 19.04.11 15:41:43

댓글 4조회 1,347추천 0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779546

[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11일) 합헌을 내릴 것이냐,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냐,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국회가 2020년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주제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여부, 위헌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이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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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데쓰19.04.11 15:48:09 댓글

0 0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일까.
콘솔좋음19.04.11 15:53:58 댓글

0 0

단순히 과학적인 이론상으로만 따졌을때도 의견이 엄청 갈릴텐데 사회,인문,철학 같은 다른개념 까지 따지면서 도출점 찾기가 쉽지않을듯
역사꽃필무렵19.04.11 16:02:47 댓글

1 0

판례상으로는 몸 전체가 산모로부터 분리 되면 그때 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판례를 보면 의사가 낙태 수술 후에 아이를 꺼냈는데, 살아 있는 상황이여서 독극물을 또 주사했는데, 낙태죄가 아니라 영아 살해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어요
코드워리어19.04.11 16:10:27 댓글

1 0

임신초기라고 해도 낙태수술할때 태아가 살려고 발버둥친다는데...
태아의 생존권은 왜 무시되는지

임신 초기 6개월까지만이네요
독일은 3개월 까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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