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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정부에 5조 1000억 소송

사무엘s7 작성일 19.04.06 04:19:43
댓글 7조회 1,825추천 4

론스타가 투자자 국가소송 ISD에 외환은행 매각을 한국정부가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5조 1000억 소송한 상태

이거 지면 론스타에게 또 5조 천억 바치는 셈.

현재 소송에 들어간 비용만도 400억임.(<-- 소송금액에 비하면 사실 이게 중요한건 아님..)

그렇다고 이길상황도 아님. 오히려 불리한 상황임.

 

론스타가 원래 외환은행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대검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으면 이런일이

생기지도 않았을거라고 함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외환은행이 설령 부도가 나고 부실해 BIS 비율이 마이너스 ‘5조%’라 해도 금산분리 원칙에 의거, 은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예외 적용도 절대 안 됩니다.”

 

자격도 안되는 론스타에게 금융감독원은 보고도 가만 있었고 대검중수부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상황이 일을 키움

 

원래 재판결과가 끝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질의때문에 하반기쯤 결과 나온다고 함. 

 

론스타한테 탈탈 털리고 한번 더 털리게 된 상황임.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904100014

 

요약 : 5조 뽑아가고 소송으로 5조 더 뽑아가려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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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파워19.04.06 06:39:14 댓글
    0
    이거 큰일이네.. 승소할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하반기쯤에 5조 훅 날아가게 생겼네요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 케이즈19.04.06 08:47:28 댓글
    0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 접근한 게임이라.
    자한당입장에서는 지겹겠지만 지난 정부들이 한큐에 다 엮인 상황이라 이명박근혜때 이야기도 나올거임.
  • 라문19.04.06 09:03:32 댓글
    0
    에휴!! 쥐박, 닭이 싸질러 놓은 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 보안병19.04.06 09:16:41 댓글
    0
    이건 이명박근혜를 떠나서 대한민국 모피아의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론스타에 매각한 시점은 2000년도 초반입니다. 당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었지만 1조남짓되는 헐값에 매각을 했었죠. 우리은행 처럼 산업은행 산하로 두는게 어땠을까 합니다.
  • 빽넘버7번19.04.06 10:42:11 댓글
    0
    내 세금..ㅠ
  • 냐옹이사범19.04.06 19:50:40 댓글
    0
    론스타와 관련된 기업은 도산 시키는게 맞았어요.
  • 구바기19.04.08 09:08:41 댓글
    0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으니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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