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짱공유닷컴 - 정치·경제·사회

특수전게릴라18.11.05 18:37: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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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의한 병역거부는 일단 영어를 번역하는과정
에서 오역임, 그래서 정부에서도 종교적신념에따른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했음

그리고 전세계에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국가중
대체복무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으로 대체복무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 나라는 한군데도없음

그만큼 종교적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철저하게 심사하는 기구에서 절차와 법안이 있음

대만을 예로 들자면 종교적 신념이 증인이 되는
3명이 있어야하고 해당 교구의 장이 입증을해야하고
장기간에 걸쳐 병역거부자와 심사관의 인터뷰를
하고 해당 자료들을 전부모아 종합적인 판단을함
법정 소송만큼 장기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임

단순히 군대기피하려고 여호와증인들어가고
"너 대체복무 쾅쾅" 아무나 막 시켜주는게 아님

지금 한참 인구절벽에 병무청에서도 사람없다고
최전방에 관심사병들도 배치되는 이마당에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겠음?

아무리 이나라가 썩었고 공뭔들 무능하다지만
이나라에 대혼란이 오게 만들정도의 바보들은 아님
하늘에별하나18.11.05 18:43: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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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그 사람의 양심 혹은 신념을 평가하고 증명해야 하는웃긴 세상이 됐음. 마음속에 있는 양심,신념을 평가받아야해?
웃기지 않음?
특수전게릴라18.11.05 1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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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치면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등등
이런건 어떻게 판단함?
님 생각대로라면 모든 범죄에선 피해자의
신념 양심 속마음을 알수없으니 그냥
사건 정황만보고
판결을 내리나요??
정경위원장18.11.05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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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나 고의 같은 것은 양심과는 상관이 없죠. 말그대로 행동에서 들어나는 것이니까.
게다가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은 병입니다. 양심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왜 피해자의 신념과 양심을 알아야 할까요?
St바울18.11.05 2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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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세상인지 아니지는 님이 판단할게 아니죠.
정경위원장18.11.05 18:51: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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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에 대한 비판여론은 꾸준히 나오고 있음. 이건 찾아보면 알수가 있음.
게다가 대만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의 경우 소수이지만 양심적 거부는 수만명에 달함.
이게 복잡하고 까다롭다면 대만 징병의 1/10이라는 숫자가 대체복무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님?

게다가 여호와의증인에서는 신도수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 줄 것인데..
이사람은 참신도고 이사람은 거짓신도라 분리 할수 있는 기준이 있음? 말 그대로 종교의 자유인데?
그리고 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만 혜택을 받아야하지? 만일 이렇게 된다면 모든 종교에서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대체복무 가능하게 하라고 압박할거 같지 않음?
특수전게릴라18.11.05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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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씀에 따르면 군대가기싫어서 현역19개월이면
끝나는 군생활 구지 3년씩 그것도 강도가 현역보다
힘든곳에서 대체복무할려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것없이 대체복무 해달라고
하고 여호와증인은 신도 늘릴려고 매해 수천
수만명이 대체복무 한다는 논리네요~

지금 군대에서도 사람없어서 난리인데
그야말로 국가적 대혼란이 오겠네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해도 통하지 않으니
현재 법안이 통과되었고 향후 대체복무가
시행될 예정이니 한번 그때가서 봅시다

님께서 말한 대혼란이 올지
적재적소의 효율적 인력수급이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 사법부나
병무청이나 청와대나 국회나 사회적혼란이 올
제도나 법안을 아무생각없이 받아들일정도로
윗대가리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정경위원장18.11.05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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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어느정도 절충안을 내놓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일례로 대만은 지금 대체복무 기한이 4~6개월.
현역은 4개월 입니다.
St바울18.11.05 2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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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위원장 국내나 비판여론이지 해외는 비판여론 없습니다~ 영어잘하니까 링크좀 있음 비판여론 좀 있음 말씀해보시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 신도수를 늘릴려고 당연히 받아준다고요? 잘모르면서 지걸이지 마세요. 여호와 신도가 되기 위해선 1년간 파이오니아 란 십일조 대신 봉사를 교회를 위해 헌납해야합니다. 주 몇번 봉사도 하고기간내내 신앙생활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잇거나 문란 문제 있으면 신도 박탈시키는데얼마나 까다로운 종교인지 아세요? 다녀보시지 않았으면서 좀 아는척 그만좀하세요. 제 형이 여호와신도라서 잘알고 있습니다.
피오르네18.11.05 19:53: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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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따라 군대를 안갈수 있다면 신념을 바꿀사람 한트럭 있겠지.
지금은 36개월로 가는것 같은데
이걸 또 차별이라고 외치는 ㅄ들이 한가득이지.
이거 줄여주면 힘들 일시키는 것도 차별이라고 또 지랄할걸?
원칙이 한번 무너졌는데 두번 못무너질것도 없지 ㅋ
ko경수18.11.05 20:35: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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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회사 시말서에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단순한 행위에 대한 경위나 시기를 적는 경위서가 아닌 반성을 한다는 의미의 반성문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 판단해서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t바울18.11.05 22:32: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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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습니다.
레몬무침18.11.05 22:18: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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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 병역거부가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겠군요.
그보다 문제는 방위들과 면제들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현안과 맞물리네요.
스포츠를 통한 병역면제까지 연결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다들 어찌보시나요?
특수전게릴라18.11.06 03:01: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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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특혜 다 없애야죠

저는 농대를 나왔는데, 영농후계자들도 많습니다. 과에서는 약칭 "2세"라고불렀는데
거의 대부분이 면제라고합니다. 나중에 학교다니면서 알게 된건데

영농후계자 병역특례라는게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로 부모님이 일정수준이상의 밭 논이나 축사를 운영하는 조건이면
그곳에서 일정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대부분 "2세"들이 말하길 집에서 그냥 2년 아무것도 않하고 증빙자료만 적절히 만들어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런 2세들은 연 억단위에서 수십억단위의 돈을버는
부농들의 자제입니다. 저도 영농후계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병역특례에 대해선 진짜 이건아니다 싶더군요...... 모르는 사람도 정말많고
가라뒈19.03.03 22:24: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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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깊이 공감합니다 ㅊㅊ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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