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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제품 관세 이어 쿼터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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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철강 제품 관세 이어 쿼터도 면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 외에도 브라질ㆍ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를 모두 면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철강 면세를 확정했다. 대신 면세 범위를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으로 제한했다.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개별 기업들은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업체의 생산량이나 제품 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 쿼터 및 관세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쿼터는 적용되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포고문으로 부과한 관세와 쿼터를 조정하는 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지 검토했다”며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관세와 쿼터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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