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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수가 관련

NEOKIDS 작성일 17.12.14 07:43:39

댓글 25조회 1,528추천 4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6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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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다보니
보건복지부 쪽의 추진방향이

비급여를 급여로 가는 대신
수가에서 손해보는 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벌충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군요.

수가 적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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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KIDS17.12.14 08:04:45 댓글

1 0

아 그리고.....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전 이걸로 논쟁을 하려는게 아니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HS로 가는 방식을 포함한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모색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NEOKIDS17.12.14 09:29: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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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렇군요
만담발17.12.14 14:41: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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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부분 정부와 공동실사를 통해서 어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심평원이 청와대 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이참에 심평원이던 수가던. 실사를 통해서 적자분이 얼마인지.
어떤것이 부당삭감인지 정부와 문제의식을 공감해야 할텐데.

서로 니들은 모른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격인데. 심평원이 갑이면... 심평원에 갑인 정부와 공동실사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닌가요?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실무조사를 왜 의협이 거부하고 반대만 하는지 이해가 힘드내요.

관행 개선을 위해서 관행이 몬지.. 부당한삭감이 어떤건지 부터 조사하는게 우선일텐데...
혹시 정부 실무조사에 심평원 관련에서는 노터치라는 요구가 있었던건지? 그게 아니라면 실무조사 거부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lonier17.12.17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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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조사 나오지 않아도 심평원은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단계에 따라 치료비가 청구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심평원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이정도를 받아라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장기간 누적이 되면 필요한 치료인데도 삭감해버리고 병원에 비용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치료를 하는거죠. 병원측에선 나머진 사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하고 있는 마당이구요.
이걸 심평원이 모르고 복지공단에서 모를까요?
실사나오면 일단 비급여 처방부터 꼬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해당 환자의 상태는 전혀 고려도 안하고 자기네 기준에서 오로지 삭감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실사이구요.
비급여 항목도 정부측의 늦장행보로 해외에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가를 이유로 급여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비급여 처방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경우는 환자분 보호자분이 원해서 처방해도 꼬투리가 잡히는 경우지요. 이러한 부분을 두각시켜서 앞뒤자르고 봐라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이렇게 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버려도 의사들은 할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비급여처방 한 결과는 남고 그 안의 이유는 전혀 고려가 없기때문이죠.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급여기준에 따르려면 CT도 못찍는 상황인 것은 아시는지요?
만담발17.12.17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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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ier 의사들은 본인들은 다알고 있다. 다알고 있는데 안해주는거다.

그럼 알고 있으면 정부에 확인만 하면 될텐데요. 근데. 정부도 자기들 아는 내용이 있으니까 정책 시행하는거 아닌가요?

뻔히 테이터가 있는걸 무시한거면 잘못이 명백할테고.

심평원도 다아는거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의사들 꼴보기 싫어서?
정부가 다아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럴거고.
그럼 공동 실무조사를 통해서 공통으로 아는 공감하는 문제의식을 찾아야지.

서로 자기들이 다안다. 다아니까 반대한다 실행한다... 이러면 싸우자는거죠.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생각없이 정책 실행한답니까?

뻔히 의사들도 자기 아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걸텐데... 각자 아는걸 협의하는게 중요하지 자기들 주장만..

다안다?... 다아는거 왜 의사들만 공감하는건지... 왜 국민들 눈에는 공감은 커녕 역한 느낌이 드는지...

본인들이 다안다면 왜 국민들이 반감이 큰지도 다아실테죠. 심평원이 잘못된걸 다아는데 왜못고칠까?
의협은 지금까지 의사들 다아는걸 다알고 있는걸 개선은 커녕 눈치보고 있을까?

이제까지 다안다는 사람중 제대로 아는사람 별로 못봐서.. 믿음이 떨어지내요
lonier17.12.18 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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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다 보전해주면 건강보험비가 급격하게 오르니 민간에게만 떠미루고 자신은 눈감고 있는겁니다.
이전부터 의료계에서 몇번이나 요구했는데도 눈 감고 있었구요.

지방 외과계열 응급실 문닫고 고사해가는데도 적극적인 지원도 없었던 정부고 지방 응급환자는 병원찾아 응급실 찾아 떠돌다 익스파이어 하는것이 언제적부터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죠. 이게 의사책임입니까?
이전병력 없는 환자가 발작하는데도 심평원기준으론 ct도 삭감들어옵니다. 이거 감수하고 손해보면서 찍는것도 병원이에요. 만약 수가 지킨다고 경과관찰만하다 잘못되면 소송은 심평원에서 대신 해준답니까? 그것도 의사 책임 병원 책임이에요.
오로지 삭감만 위해서 존재하는 심평원이고 보험공단이며 의료수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곳인데, 실사해서 뭘 요구하고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개선을 해줘야하는 곳은 정부기관인데 이제서 다시 민간자원들 실사하자는게 무슨의미인지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만담발17.12.18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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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로 이야기 하시면. 저역시 제생각이맞다고만 주장할수 밖에 더있나요?
제가볼때 의료계가 부당한 수가와 부당한 급여화에도 돈벌이에 지장이 없다는 걸 보이는데.

의사들이 생활고에 밀려 자살을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망하는 병원... 망하는 가게들보다 많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의사들은 어마어마한 부당함에 엄청 열악하다고 주장하는것에 반대로 월급을 못받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주장 관찰되지 못한곳이 의료계만이던가요? 생활고에 죽어나가야 관심받는 분야들도 쎄고 넘치는데

본인들 주장하세요. 뻔히 다른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정도도 못느끼는 주장을 대단하다고 말해봤자. 갭만 키울텐데요.

그리고 급여화 문제에 항상 응급실이니 이국종 의사니... 병원 문제가 여러겐건 알겠는데. 응급실 문제 중하다고 급여화 비급여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된다고 보나요?

이국종 의사잘한다고 썩어 빠진 의사들 제재나 방지할 정책을 막을 이야가 되나요?

둘을 같이 해도 되는데... 응급 지원 부족하다고... 급여화 를 맊아야된다
급여화 하면 응급 지원 사업이 없어진답니까? 응급지원 사업을 못한 답니까?

급여화에 응급이던 이국종의사던 끌어올려면 연관 관계는 적시하고 끌어오셨으면 하내요.
정부가 급여화하면서 응급지원 사업을 중단 축소한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의료보험이요? 이재명 시장께서 그러셨죠 도둑만 잘잡아도 된다고.. 의료보험 세는 돈만 잡아도. 엄하게 빼먹는 사람들만 잡아도 상승 없을수 있어 보이는데. 아닌가요?

의료보험이 워낙 청렴결백해서 건들일게 없어서 그럴까요?
lonier17.12.18 1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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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병원도 응급실 중환자실 연간 적자가 15억쯤 됩니다. 그걸 어디서 끌어오는지 아시는지요? 비급여항목이고 대부분 사보험을가진 분들 위주로 동의 받고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응급체계가 고사되고 외과의들이 외면 받는 이유가 뭔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저수가때문입니다. 기업지원받고 웬만한 대학병원 수술 몇배가 넘는 건수를 기록하는 빅5병원들도 응급실 중환자실은 적자입니다. 네 급여전환 좋다 이겁니다. 지금도 부족한 건강보험을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끌어와서 병원들 적자를 채우겠답니까? 지금도 삭감 일색에 민간병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이 정부기관측인데요? 아무리 필요에 의한 처방이고 꼭 해야하만 하는 처방인데도 강경하게 삭감들어오고 고압적으로 나오는 곳이 심평원입니다. 논문수준의 소견서를 보내도 씨알도 안먹히는 기관을 상대로 싸우고 의견피력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국민들 냉대뿐이였구요. 급여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채워주겠다는데 지금 심평원보면 도저히 수긍이 안되서 하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당장에 님한테도 회사원이니 회사에 열정페이로 근무해라하면 하겠습니까? 왜 의사는 돈벌이가 잘되니 너네가 희생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의사들도 개개인이 다 수입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님께서 생각하시는 비급여로 돈벌이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들도 개중엔 돈벌이가 줄어드니 반대하는 입장인 것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부끄러운 일각이죠.
하지만 당장 지방의료체계 붕괴와 의사의 쏠림문제는 의사의 책임감이나 사명감 희생만으로 살리긴 불가능합니다. 지난 세월부터 좌우정권을 떠나 정부정책으로 인한 문제니깐요. 수가의 정상화 그것을 얼마나 요구하고 묵살되어 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알아주세요.
만담발17.12.18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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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내요. 더 말않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면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실무조사에서 문제점이 어떤지 파악하면 되겠내요..

병원 회계장부만 오픈해도 문제점을 확인 가능하면..

의료협회가 그런 실무적인 데이터로 공개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 공감을 받으면 될텐데. 왜 그렇게 명확한 근거를 네놓는 자료가 없고 카더라만 있는지 의아하내요.

내... 장사꾼들이 손해보면서 장사한다는 말처럼 안될려면... 좀 근거나 명확한 자료가 나오면 좋겠는데.
다들 그렇다.... 우리동에 과일가게도. 이거 팔면 손해라는 말 너무 잘하던데.

이참에 의료계가 국민 신뢰얻는 모습 봤으면 좋겠내요. 카더라 말구요.
lonier17.12.18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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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뭐든하자 이겁니다. 의료계가 대화창구를 열고 토론하자 협의하자해도 결국 수가에 대해선 침묵하고 회피하는 정책기관은 왜 근본적으로 바라봐주지 않는건가요? 그러길 30년입니다. 실사니 뭐니 해도 결국 정책기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꼬투리 잡기성으로 변질되기만 하구요. 의사들도 그만큼 민간에게만 책임전가 하던 정부에 질려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왜 수가는 보전해주지 않고 그동안 비급여로 충당하게 끔 정책을 이끌어왔는지도 이야기 해보자는 거죠.
더불어 공공부분도 개선을 안하고 있고 1차 의료체계는 거의 대부분은 개원한 의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부입장을 확실하게 듣고 싶네요. 지금도 의보 보전율이 100%라는 허황된 입장말구요.
어짜피 저도 돈안되고 몸만 힘든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입장은 급여화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정책기관이 불신스럽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개선하자는 겁니다. 선행되어야 할것은 처리가 안되고 당장에 너희들부터 따라와하는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여야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당장에 정부에서 저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의사들 입장부터 회피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하네요.
만담발17.12.18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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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민들은 의료계에 대한 실뢰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료계만 불신을 가졌다고 보시나요?

의료계는 투명하다고 생각하시구요?

지난번 의료기관지는 급여화 피해 사례 수집한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렵다. 어떻게 어떻다 말은 많은데. 사례던 통계던.
응급 빵구난게 얼마를 어떻게 메꾸었다... 그러면 비급여 급여화 되면 빵꾸 못메꿔서 어떻게 된다. 계산이 될텐데.
그걸 가지고 주장하면 신뢰를 얻을텐데. 왜 안하는지 의아스럽내요.

의료계가 신뢰를 쌇고 주장하면 안되나요? 지금 정부를 비롯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의료계를 불신한다는건 생각지 않으시는지?

불신이 문제다.... 의료계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얼마라고 생각되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내요.
아마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 지지와 응원을 받을텐데 말이죠
장사꾼의 손해보고 판다는 말과...의료계가 어렵다는 말이 똑같아 보이는게 저만 일까요?

갠적으로 저수가던 급여화 비급여화던 심평원이던.. 좀 엘리트 다운모습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했으면 싶내요, 지식인 다음 젠틀함과... 절박함 역시. 공감과 이해가능한 주장과 주장을 뒷바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했으면 싶은데.

지금은... 그져 박사모 시위 의료계 버젼만 보니 안타깝내요
lonier17.12.18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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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정부 의료계 정책토론도 있었고 비급여 없이 병원손실 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양쪽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확한 대화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구요. 이부분에선 의료계입장 정부입장 의료계 안에서도 상급병원 개원가 입장이 또 다른 경우이구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통계를 내어보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웃긴것이 공공의료부분에 투자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공공의료식으로 가자니깐 문제인겁니다.
다른 국가에선 정부에서 의대 학비부터 개원 장비 의료소송 월급까지 공공부분이 두꺼운데 한국은 전혀 아닌데도 그 피해는 너네가 채워라는 식이니깐요. 그럼에도 건강보험 인상은 눈감고 아웅이고 수가문제는 회피하니 의료계입장에선 비급여로 충당하고 돈벌이화로 진행되버린 상황입니다. 이또한 개원가 쪽으로는 지나친 돈벌이화로 진행된점도 알고 있습니다. 헌데 개원의 또한 온전히 자신이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 개원한 점도 어느정도는 봐주셔야할 부분이구요. 의료계와 국민의 갭이 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온 것도 정부정책이였구요. 그럼에도 근본적인 방식은 유지하고 손해는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인데 이게 말이 한두번 바뀐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전 왜 의협이 쓰레기들을 필두로 세워서 갭을 더 키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만담발17.12.18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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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의료계와 국민이 좋은 상생을 찾았으면 한다는건 일맥 상통한것 같내요.
환자들도 의사들이 어렵길 바라는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의사들보다. 문제 많은 병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니 국민과 의료계가 좀더 가까워 졌으면 싶내요

결과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요구하는 내용하는 다르지만.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절충하면서 좋은 성과를 도출했으면 싶습니다.

다른것 보다도 갠적으로는 의료계가 정부에대한 요구와 협상이 좀더 의료인 다웠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한것이 가장큰 아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떤 분야던 마찬가지겠지만.

정작 고쳐야될 문제점과 보호받아야될 문제점을 나눠서 요구와 시정 했으면 싶은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싶내요.

모든 국민들이 응급 센터를 비롯해 국민 건강 최전방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등한시 하지는 않습니다.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아마 국민의 응원을 받을걸로 예상되구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진 걸 줄이는게 우선이기도 싶내요.

아직까지도 당장 제가 정부정책보다 의료계 입장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좋은 활동으로 좋은 결과 내기를 기원드립니다.
mmso17.12.14 09:16: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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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 수가가 원가보전도 안된다는 점은 의료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급여를 없애고 손해보는 부분은 매꿔준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수가 정상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NEOKIDS17.12.14 09:29: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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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었습니다.
피오르네17.12.14 14:25: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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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정상화라... 도대체 얼마가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정상수가에 대한 기준이 의료인과 국가 간에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거죠.
NEOKIDS17.12.14 14:56: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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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생각해볼만한 일입니다
mmso17.12.14 14:58: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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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수가가 저수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률이 85%라고 조사된 것이 심평원에서 발표한 것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으하하카카c17.12.14 15:35: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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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심평원 같은 기관은 어쩔 수가 없는게
이런 기관 특성상 가격을 후려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조달청 같은데만 해도 최저가 입찰할꺼고
정부기관에서 어디 비싸게 사주는게 있기는 있나요?
정부에서 가격을 후하게 준다는건
방만한 정부라고 욕먹을 짓인데
그걸 합의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고
국민적 정서와 의료업 종사자들에 의견을 맞추는게 정상적인 수순일텐데
그게 쉽지 않은가 ? 왜 안하지?
mmso17.12.14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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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갑질을 합니다
으하하카카c17.12.14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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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죠
세무조사도 당하면 당하는 사람한테는 갑질이고
근데 세무조사 같은것도 필요는 하거든요
뭐 그니까 사실 구조상 심평원 같은데서는
가격 후려치는게 일이라고요
원래 하는 일
만담발17.12.14 14:27: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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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망한다 카더라.. 수가가 문제다 카더라 말뿐이지 데이터가 없다는게 함정이죠.
심평원 부당 삭감이 많다... 부당 삭감분이 얼마인지. 어떤것이 부당한건지..
데이터나 사례는 없고. 많다 크다...

메디컬 신문에서도 이제야 근거 찾겠다고 사례 찾는다 홍보하는데

정부 의협 공동 실사가 절실합니다.
실사를 통해서 망할지 적자날지 시물레이션 돌려 보고. 구멍이 어딘지 어디가 잘못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실사를 거부하는쪽이 캥기는게 있는거겠죠.

솔직히 다 망한다는데... 그렇게 절박하다면. 공개해서 적자분이 얼마정도이고. 이런 상황에 망할수 밖에 없다. 공개하면 될텐데. 국민 공감을 쌓을수 있는 방법일텐데.

물론 서민들이 보기에 의사의 수익이 높다는것에 반감이 있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할 부분 있나요.
그리고 적자... 소의 파산한다는 건 수익이 없다는건데. 그건 서민들이 봐도 문제의식 공감할 부분인데.

말로만 카더라 그렇더라... 하는건. 기레기나 못배운 사람들 주장이고. 의협이고 엘리트면 그것에 걸맞는 요구와 당당함이 있어야 할텐데.. 왜 정부의 실사를 반대하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하내요.

실무 조사를 통해 심평원에 문제점도 어필해서 개정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할수 있을텐데 말이죠
NEOKIDS17.12.14 14:57: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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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나오면야 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제도에서 안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qwerxc17.12.14 15:47: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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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도 문제이지만 애초에 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로 한것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수준의 건강보장률을 원하면서 왜 건보료는 적게 걷고 적게 내려고 하는지..내년도 인상분도 예년들과 다를바 없었죠?? 수백프로 올려야 비슷할판에
설문조사에서도 보니 지금보다 건강보험보장률이 높아야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건보료 인상 반대가 50프로가 넘더군요 ㅎㅎ

지금이나 5년정도는 국고지원이니 머니 해서 재정보전이 가능하겠지만 그 후에는..
NEOKIDS17.12.14 16:25: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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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들어가는 내용인데.....
의료보험비 상승은 확실하게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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