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실버수타 작성일 15.07.25 06:24:34
댓글 13조회 2,246추천 0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50724183715060 

 

유한책임대출 도입법이 국회에 통과 했다고 하는데요.

 

=============================================================================================================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

 

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집 주인이야 투기 했다가 망하면 손 털고 나가면 되는 거겠고.

(물론 정말로 평생 살 집으로 생각하고 집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과열의 주 원인은 투기가 명백하죠.)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낀 전세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실버수타의 최근 게시물
  • 본오본오15.07.25 07:45:36 댓글
    0
    왜이리 대출을 장려할까요
  • 실버수타15.07.25 08:02:45 댓글
    0
    그러게요. ㅠㅠ
  • 치다루마15.07.30 15:31:41 댓글
    0
    집사는데 봉급생활자가 평균 39.8년인가 걸린다는거 보니까 집값은 누가봐도 거품이 많이 낀거고요.거품터지면 일본 버블경제 터지듯이 망할텐데 당장 자기임기는 넘길려면 대출로 집사라는거죠.폭탄돌리기 하는거예요.나중에 폭탄 터지면 터진쪽은 앞사람 책임론들고나오고 앞사람은 뒷사람 책임론 들고나오면 여론은 갈라져서 서로 싸울테니 싸우다 지치면 관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물타기 성공이죠
  • 정경위원장15.07.25 09:28:44 댓글
    0
    흐음....
    이거.. 논란의 여지가 좀 생기겠는 데요..?
    전세금이 집가격의 90%를 차지하는 깡통전세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망한 법안이에요.
    시기가 맞질 않아요.
    전세가가 높지 않을 때 사용해야 하는 법안이죠.
  • 정경위원장15.07.25 09:40:20 댓글
    0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고의적 채무지연 나옵니다.
    안하면 ㅂㅅ이죠.
    2억짜리 집 은행에 70%대출한다면 약 1억 3천 정도 대출,
    전세로 약 1억 3천, 그다음 포기 경매로 자빠지면 단숨에 6천 이익. 전세계약자 7천만원 손해. 로 끝이 납니다.
    허허....
  • 악동파스15.07.25 10:13:47 댓글
    0
    전 이 정책자체를 나쁘지 않게 보는데요.
    물론 부동산시장을 투기꾼들이 이끌어왔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에 휘둘리고 내몰려서 마지못해 대출로 집을 산사람들이 더 많을꺼라는거죠.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가치라해도 돈을 잃는것보다 집을 잃는것에 더 큰 충격을 받는거 같습니다.
    이부분에서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라생각합니다.
    반대로 은행에서는 더욱 대출심사를 강화하게될것입니다.
    유한책임대출을 활용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대출을 이용할때 더많은 제약을 받게되겠지요.
    이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름 나라를 걱정해왔던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정책입니다.
    다만 지금 거품이 잔득 낀 시점에서 등한시해오는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정부가 의심스럽긴합니다.
    그만큼 위기인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속셈이 있는것인지...
    그리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있긴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1년에 40만원 안되는 돈이면 2억정도의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 정경위원장15.07.25 10:49:22 댓글
    0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애초에 낼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이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이 자신의 집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부동산을 날리는 것이 되겠죠.
    저 역시 이건 거품 발생 전의 대책이지. 현재의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주먹구구 식이죠.
    사실 이것은 최경환의 가계빚 대책으로 나온 것인 데,
    그 자체도 실효성이 전무한 대책들이죠.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 악동파스15.07.25 12:52:57
    0
    물론 안전하다면 낼돈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언제 격변할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때 있는 놈들이 더 벌어쳐먹는것도 두렵지만
    전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이 남은 그런분들이 나라의 정책에 희생되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상황이 올까 더 두렵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실버수타15.07.26 01:31:42 댓글
    0
    전세보증보험 이란걸 처음 들었는데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G소서리스15.07.25 14:34:30 댓글
    0
    그러니까 빚내서 주택담보로 부동산 투기 하라는 거네요
  • ko경수15.07.25 18:28:23 댓글
    0
    이거 하면 은행들이 돈 쉽게 안빌려쥬는거 아닌가요?
    결국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잃겠죠.
    다만 이제 부터 돈이 잘 안도니 경기는 침체 될테고
    은행은 기존의 대출에 대해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겠죠.
    집값 떨어지면 피해보는건 은행뿐이니
  • lsy05015.07.25 21:02:43 댓글
    0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었나요?
  • 냐옹이사범15.07.26 12:16:41 댓글
    0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집값이 100퍼센트 확률로 폭락한다는 예기네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빨리 월세로 전환해야지 잘못하면 깡통 차겠어요.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3,405,801 -
게시글 목록
91986
[2]
니세코LV1 17:40:23 127 6
91985 한스슈파이델 17:31:33 171 8
91984 Sp복숭아 17:14:42 268 15
91983 다크테일 16:45:48 507 10
91982 라문 16:33:01 609 8
91981 붸상구 16:25:15 516 0
91980 엘르킴 16:16:08 719 13
91979 엘르킴 16:05:38 881 8
91978 라문 15:48:11 1,035 15
91977 엘르킴 15:14:24 1,144 11
91976 챗제미나 14:54:18 1,236 8
91975 갑과을 14:19:22 3,197 29
91974 보수유권자 14:13:51 1,529 10
91973 척팔라닉 14:01:49 2,818 29
91972 nise84 13:33:46 3,715 30
91971 2찍보면짖는토리 13:12:35 3,505 33
91970 그라나도에 13:02:23 2,057 6
91969 라문 12:20:56 5,306 39
91968 찢석열 11:57:29 5,871 63
91967 엘르킴 11:51:21 4,006 22
91966 라문 11:45:53 2,518 11
91965 라문 11:26:20 5,447 39
91964 라문 11:19:25 2,858 13
91963 백도씨끓는물 11:08:10 3,093 12
91962 갑과을 10:50:45 2,813 6
91961 nise84 10:50:14 3,085 8
91960 전전두엽 10:31:39 3,175 9
91959 전전두엽 10:25:59 5,003 26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