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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문제

버닝중 작성일 14.02.07 19:41:55
댓글 25조회 1,228추천 2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막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얼핏 해본 생각으론 FBI같이, 전국구로 사건을 맡을 중앙 경찰을 조직해서 이런 문제를 전담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각 도시에선 시간이 오래되고 해결 가능성이 낮아,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는 미결사건을

중앙 경찰에 의뢰하면 중앙경찰이 해결해주면 되는 거구요


또, 만약 중앙경찰이 해당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런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파출소장은 파면(연금 못받음 그냥 잘림)시키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윗선의 지휘계통의 경찰까지 파면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처벌하는 겁니다.

해당 염전조차 민사상의 문제로 엮여 불구속 기소되었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형법에 감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민사문제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게다가, 그 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섬이 통채로 한통속입니다.

노동자가 도망가면 제보해주고 잡아다 주기 까지 했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섬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탈출하는 걸 직접적으로 제지하고 제보한 사람들은 처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지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 해야할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는 탈출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들의 감시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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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애지토끼14.02.07 19:55:15 댓글
    0
    제가 비록 9개월의 짧은 계약직공무원의 삶을 살았지만 공무원들의 제일큰 특징이 바로 면피같더군요
    면피를 위해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구요;;아마 지금도 누구책임인지 누구선에서 끊을지 그거가지고 머리싸움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위에 제말이 맞다고 가정했을때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장관이나 차관급에서 직접 그지역 윗대가리들 문책하고 조지면 분노의 감사를해서 확실히 없앨수 있을거같습니다 지들 밥줄 안걸리면 안하더라구요
  • G소서리스14.02.07 20:02:36
    0
    그 지역 윗머리 조지는게 제일 같아요.
    너무 먼 사람이 징계 받으면 그 사람들 위기 의식도 못 느낄듯
  • 돼애지토끼14.02.07 20:02:29 댓글
    0
    경찰쪽도있고 군청쪽도 조져야겠죠
    자기들 밥줄안걸리면 별다른 대책안세우고 마음으로 안타까워 해줄걸요
    군청조지고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있는 면사무소 조져야죠 면사무소쯤되면 그동네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기때매 몰랐을리가 없거든요
  • 돼애지토끼14.02.07 20:03:35 댓글
    0
    제가 섬에서 근무하는게 아니라 아주자세한사정은 유추하기가 힘드네요 전완전내륙이라
  • 돼애지토끼14.02.07 19:56:27 댓글
    0
    결국 본문과 비슷한내용이긴하네요ㅎ전 경찰외의 조직에대해 말하려고 한거긴한데
  • mugan14.02.07 20:01:09 댓글
    0
    상설화된 FBI 같은 곳은 없지만 특수부가 있구요
    만약 FBI같은 조직을 만들면 일단 정권의 친위대를 만든다고 개 까입니다.

    어차피 지역의 구조적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지방관직을 다양하게 하고
    지역의 선출직과 중앙부처의 파견직이 지방 행정을 분할 관리하는게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잇겟음.

    당장은 엄격한 처벌이 우선이겠고...
  • 버닝중14.02.07 20:23:50 댓글
    0
    그렇죠. 방지 대책이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문제는 처벌이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마을 전체가 공범이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은 몇 안되는데
    어떻게 전체를 처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거죠
  • mugan14.02.07 20:31:08
    0
    당장 검거된 용의자의 처벌은 어차피 법적 테두리에서 진행해야죠
    이런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처벌보다는 그 공모자나 공범의 규모 또는 선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란거죠. 사실은 그게 더 충격적인데..그게 구조적인 문제와 엮였다면 치안행정을
    개선해야죠 장기적으로
    처벌 혹은 단속보다는 예전에도 했었지만 일회성에 가깝고 실효성도 의문이엇는데
    지속적으로 감찰을 진행해야 할 듯..선거때 되면 또 흐지부지 되겟지만
  • JSTARS14.02.07 20:58:28
    0
    실제로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을 한 일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상 주민들은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방관죄 방조죄는 사실 규정이 아니라 개념에 가까울 뿐이고 그나마 전자는 아예 형법에 없네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주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으나 실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속과 중앙차원의 통제는 그야말로 연례행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농촌 어촌지역이라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그리고 인맥으로 인한 봐주기 포함) 사각지대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전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봅니다.
    지금도 해당 마을 주민들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아씨 똥밟았네' 정도일거에요. ㅡㅡ;
  • Lod14.02.07 20:24:46 댓글
    0
    이거근데 욕먹을거 같지만
    한반도 종특성이 인신매매라서 해결못할거 같음
    조선시대 일제시대 유신시대 문민정부시대 전부 인신매매가 성횡하던게 현실임
    문민정부시절 그나마 미아리창녀촌 하나 없애버린게 전부임
    솔까 해외에서도 자국민 등쳐먹는거 알려진 사실이고....아직도 장애인들 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시설있는거 다알잔아요. 한달기사 보면 원양어선실종 사건은 배만타면 승천하는것마냥 실종이 유행이고
    섬노예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노인복지 시설은 옛날 수용소 노예생활이고 고아원은 요즘 안거드리지만
    옛날 성매매랑 하다가 걸리고 노비처럼 일시키다 걸린적도있고 전체적으로 비문명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재에서도 벌어지는 현실이라서 이거뭐 피좀 흘려야 변할뜻 하네요.
    안그럼 아무것도 안변할거 같아요. 북한도 아니고 현대와서 인신매매는 좀문제있음
    아무리 봐도 인신매매는 공개처형 시켜야 할것같음
  • 건국대통령14.02.07 20:26:40 댓글
    0
    한반도 종특성은 무슨
    노예제가 있던 고대사회 전체에 해당하지
  • Lod14.02.07 20:28:02
    0
    고대라고 해도 일제시대는 고대가 아니라서 거기다 조선시대 노비제도 있잔아
  • 건국대통령14.02.07 20:29:10
    0
    그러니까 한반도 종특이 아니라 전세계 고대사회 전체에서 횡횡하다가 최근에야 없어지는 추세란 말
  • mugan14.02.07 20:28:03 댓글
    0
    한반도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나을걸요? 종특이 아님
    어디서 배운 지식임 혹시 교학사?
    미아리도 아직 영업중임.
  • Lod14.02.07 20:29:37
    0
    미아리 현재는 납치당해 오거나 끌려와서 감금당한체 성매매 하는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 mugan14.02.07 20:32:26
    0
    왜 나에게 물어보심?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 mugan14.02.07 21:03:53
    0
    에이??
    또 롬멜 물어본다.
  • 버닝중14.02.07 20:30:46 댓글
    0
    그럼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노예들은?
    미 대륙 횡단열차를 건설한 중국인 노예들은?
    인도의 수드라 계급은?
  • Lod14.02.07 20:34:06
    0
    남에나라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솔까 일제때부터 자국민 잘팔아 먹은거 사실이잔아요
  • 버닝중14.02.07 20:58:06
    0
    남의 나라를 예로 드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나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은 나온다는 거죠.
    일부의 경우를 가지고 한반도 전체의 특정을 규정지으려고 한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만아니라 식민사관으로 까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Lod14.02.07 21:10:22
    0
    틀린말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일부라고 해도 너무규모가 큰일이라서....
  • 버닝중14.02.08 12:36:03
    0
    그러면 한국 종족특성이라고 인정해 보죠.
    그럼 동일한 상황에 엮이면 로드님도 로드님의 부모형제 가족분들께서도 기꺼히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쓰시겠네요? 전 아닌데? 그럼 전 왜 종특에 어긋나는 걸까요? 외국인의 피라도 섞인 걸까요?ㅋㅋ

    이런 인식이 바로 일반화고 차별적인 생각이에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유태인들은 수전노들이라 사회에 해악만 끼치니 죄다 죽여도 되고,
    흑인은 범죄자가 많으니 일반 폭력적으로 대해보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가 많은 사회에 암적인 존재
    일단 이슬람교도는 조직에서 멀리해야할 1순위 대상이고.. 이런 인식들은 전부 차별이고 그 시작은
    '~에 ~가 많더라. 특성인가보다.'입니다

    규모가 크면 그걸 제지할 제도적 방안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되지
    그게 왜 한반도 특성이더라 라는 인식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 제가 식민사관이라는 소리를 하죠.
  • 샌드위치14.02.08 11:06: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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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그나마 6.25 전쟁 때 작은 사회가 싸그리 무너져서 덜 한 편입니다. 일본 같은 데의 시골에 가면, 섬이 아니라 산골에서도 버젓이 저런 짓 하는 사람들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요.
  • 가자서14.02.07 21:28: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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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ㅊ
  • 초보자랍니다14.02.07 22:08: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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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속편하게 살인 방조죄로 다같이 잡던지 아니면 걍 엄청 귀찮게 해버리져 생업에 지장 줄정도로 툭하면 마을사람 불러서 조사 하는 식으로 특히 제철에 그렇게 계속하다보면 자기 생업이 걸려서라도 고발하지 않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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