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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란

소크라데쓰 작성일 13.12.22 16:12:40
댓글 9조회 581추천 4
법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바꾸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때때로 우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국회 의원들이 정한 법이 위헌결정을 받아서 효력이 사라진다던가 하는.

결국 어떤 행동이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그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물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죠.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헌법이 정한 범위를 초월했다고 느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구요.

불법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써봤습니다.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의대생_13.12.22 16:31:42 댓글
    0
    일반 시민들이 해야 하는 건 어느 쪽(불법/합법) 주장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물론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겠구요.
  • 구름마왕13.12.22 16:58:08 댓글
    0
    ㅋㅋㅋ 니가 말하는겤ㅋㅋㅋㅋㅋ 아 웃겨
    니가 말하는 노동자가 철밥통 지키려는게 합법이라니깤ㅋㅋㅋㅋㅋㅋ
  • jinho913.12.22 17:07:23
    0
    말을 제대로 못보는듯 ???~?? 시위하며 요구하는사항이 지들 자식들까지 회사에 집어넣게 해달라고했다는데~
    이게 합법이라고 ???????????????????????????????말 제대로 읽고있냐 ??
  • jinho913.12.22 17:10:21
    0
    밥통지키는게 합법이아니고 연봉인상요구가 합법이겠지.
    지들 밥그릇에 자식들 쳐넣는게 합법은 아니란다.
  • jinho913.12.22 17:09:27
    0
    2세취직언급나왔다~ ! 똑바로 알아라 ~
  • tamaris13.12.22 17:02:53 댓글
    0
    그렇게 합법좋아하시는분이 불법음란물 유통시키시면서 추천구걸하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합법이신가? ㅋㅋㅋㅋㅋㅋㅋ
  • jinho913.12.22 17:08:51
    0
    어쩌냐 유통한적이없는데 ? ㅋㅋㅋㅋ 그걸로 영원히 꼬트리잡아보던지 신고해봐 신고하면 알아서 수사해줄텐데 왜 추정만하면서 비꼬기만하냐 ? 진짜로 그랬다는걸로 생각되면 신고해보시지 ???? ㅋㅋㅋ
    역으로 고소해줄테니까~ 난~ ㅋ 자신있음 찔러봐 ~ 난 그런적이 없응께~
  • tamaris13.12.22 17:13:54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네 ㅋㅋㅋㅋㅋㅋ
    음?

    이정도면 애교?

    괜찮고 .. 추천많으면 원본 시리즈 쭉 올려보려는데 어디다가 올리나요 ? -진호구-
    http://www.jjang0u.com/Realgg/jBoardMain.html?db=186&searching=Y&search_field=nickname&keyword=jinho9&mode2=1&id=4525&page=1&pflag=v
  • tamaris13.12.22 17:23:04
    0
    니 하는짓꺼리가 저런거나 유통시키고 싶어하는 허접스런인간인거 주위사람들 아냐?
  • 나무의미소13.12.22 23:02:36 댓글
    0
    자 이거는 우리 캡쳐 합시다. 이 세끼 완존 나쁜넘이었데. 이세 취직.. 이번 철도 파업에 2세취직..
  • NEOKIDS13.12.23 00:14:25 댓글
    0
    계급jinho9
    13.12.22 16:542추천 | 신고 | 답글
    합법이라 주장하는 새끼들이 ~?? 철통밥통지키면서~??시위하며 요구사항보니 ★ " 지들 2세들까지 취직시켜달라고 " ★ 요구했다는데 연봉 올려달라는것과 ~ 미친넘들이네 진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는 종북세력들 하나둘씩 가담하는걸로 봐선 모양세가 북돼지 자금줄이였나보네 ~ ㅋㅋㅋㅋ 리얼리~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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