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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하려는 이유가

소크라데쓰 작성일 13.12.13 14:22:36
댓글 22조회 1,217추천 6
지금 이것저것 민영화하려는 이유가,
그 사업이 적자나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빚이 워낙 많아서 사업 팔아서 빚 갚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민영화 해서 빚 갚으면
일단 빚 갚은 건 정권 업적이 될테고,
민영화된 사업은 시장논리로 움직일테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독점하던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기 쉽겠네요.
시장에 맡기는게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경우는 그 사업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때나 해당되는것 아닐까요?
따라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사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동전화 시장과 과거 한국통신 시절의 전화 요금을 생각해본다면 부가가치를 더욱 더 창출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는 좋아지지만, 그 이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부채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본다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겠죠. 이러면 당장 정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서비스는 현재 수준과 가격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은 조삼모사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국가사업 팔아서 부채를 해결하고 앞으로 계속 민간 기업에 쥐어짜이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댓가로 당분간 세금이나 요금을 더 지불하느냐.

뭐가 되었건, 부채를 이정도 규모로 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밝혀야 되는거 아닐까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정책을 사용하여 돈을 쓰면서 적자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적자가 난다는 자체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을 꾸짖어선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채가 너무 커서 사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수준이 될 정도라면, 이건 정책에 의해 의도된 적자라기 보다는 방만한 경영의 결과물이겠죠.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김영삼, 이명박 정부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둘이 골고루 해본 상황에서 다시 박근혜 정부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영삼때는 IMF를 초래하고, 이명박 때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민주당만 무능하단 말이 나오는게 좀 우습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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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공공제로 갔으면 하는 1인입니다만 민영화가 되었을때 겉으로
    보여지는 장점이라면 1. 외국자본투자 + 민간기업 투자와 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 2.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음 솔직히 투자하는 민간기업과 정부만 서로 윈윈하는거지 정작 타고 댕기는 시민의 안전성과 민간기업의 경쟁구도로 인한 독점 폐해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피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이 민영화를 시도한후에 6년여만에 공공제로 다시 돌아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지요
    지하철과 새마을호 무궁화 호는 적자된지 꽤 오래 되었으나 KTX만이 연 5천억 이상의 흑자로 인해서
    나름 선방중이고 비록 노선은 80%정도 겹치지만 수서발 KTX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노력은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년도에 50억 투자에서 점점 늘려 나중에는
    800억정도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 더더더달13.12.13 14:28: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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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무능하다는건 그런점에서가 아니고 노무현때는 보좌는 못해줄 망정 방해만하고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고 지금 국정원 사건에서는 뭐 하나 우위를 점하는 꼴을 못봐서 인것 같습니다
  • 액면가지대13.12.13 14:31: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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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공공제로 갔으면 하는 1인입니다만 민영화가 되었을때 겉으로
    보여지는 장점이라면 1. 외국자본투자 + 민간기업 투자와 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 2.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음 솔직히 투자하는 민간기업과 정부만 서로 윈윈하는거지 정작 타고 댕기는 시민의 안전성과 민간기업의 경쟁구도로 인한 독점 폐해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피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이 민영화를 시도한후에 6년여만에 공공제로 다시 돌아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지요
    지하철과 새마을호 무궁화 호는 적자된지 꽤 오래 되었으나 KTX만이 연 5천억 이상의 흑자로 인해서
    나름 선방중이고 비록 노선은 80%정도 겹치지만 수서발 KTX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노력은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년도에 50억 투자에서 점점 늘려 나중에는
    800억정도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 소크라데쓰13.12.13 14:35: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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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요.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적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인데, 집권당이 자기들이 뒤집어쓰긴 싫은거죠. 자기네 전임 대통령이 싼 똥인데 누가 치웁니까 그럼.
  • 꾸리꾸리범벅13.12.13 19:18: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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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흑자는 억지로 만든겁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ktx가 들어오기전 기차 고급도(?) 순위가 새마을>무궁화>통일 이었습니다.
    ktx가 들어오자 새마을호의 자리를 ktx가 차고 들어가고 열차의 배차의 태반을 ktx로 바꿔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ktx를 타게 되었습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적자는 ktx 때문에 생기게 된겁니다
  • 내국인노동자13.12.13 14:35: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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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이 민간화 되면 적자가 감소한다면 그건 국영시절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 되었던것이 유료 또는 고가화 되서 가능하겠죠
    문제점은 역시 국가기반시설인 철도 항공 수도 가스 등등에 손을 델러는건데 이런게 민영화되면 쓰기 싫다고 안쓰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거라 문제가 되겠죠 특정기업 독점할까봐 여러게 등장시켜도 담합 하는 한국에서...
  • 앙앙독13.12.13 14:40: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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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민영화 안해서도 개판인데 민영화 다 시켜버리면 얼마나 개판이 될지 상상도 안가네.
  • 소크라데쓰13.12.13 14:47: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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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이라기 보단, 편해지는데 비싸지죠. 어렸을 적에 집전화 쓰건 시절엔 한달에 기본료 한 가족이 몇천원이었는데 지금은 두당 몇만원이니... 편해지는데 비싸진다는 말은 즉, 돈 있는 사람만 편해지고 소외계층은 더 차별되는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자본력에 의한 차별인 것 같아요.
  • 소크라데쓰13.12.13 1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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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자본논리에 맡기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토니몬타나13.12.13 15:23: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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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값, 아이스크림 값, 커피 값, 음식 값.........
  • 토니몬타나13.12.13 14:56: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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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무능력은 국정운영 능력 이전에 정치정당으로서
    권력투쟁 및 정치전략을 구사하는 기본적 능력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패배한 건 그 확실한 증거구요. 이렇게 까지
    복지에 대한 이슈와 전정권 인물들에 대한 수사 이슈가 수면에 떠오른
    판에서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패배하는 진보 정당은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겁니다.

    그네누님이 독재자의 딸이고, 그녀에 대한 지지와 당선이 그 독재시절에 대한
    암묵적 허락과 용서라고 본다면,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준게 민주당이에요.
    문재인과 친노애색히들은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 전체를 패배로 몰아넣은
    주범들 입니다.
  • 토니몬타나13.12.13 14:58: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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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문재인과 친노애들은 그 책임을 전혀 안지고 있어요.......
    문재인 또 대선 나온다고 설레발 치고 있고...... 부채의식이나 책임이란걸
    모르는 인간인가..............
  • 초록까딱이13.12.13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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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언제부터 진보정당이였나요?
    몬타나님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가요?
    친노라는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날때가 되지 않았나요?
    문재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지지를 받아 나오면 그뿐인것입니다..
    문재인과 친노에 의한 패배다? 계량화할수 있나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충분히 이길수 있는 싸움인데 친노세력과 문제인때문에 표를 갉아먹어서
    졌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부상하기 전까지는 박근혜독보체제였습니다..
    그나마 새누리 민주당의 대결구도를 끌고온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득표수는 역대 최다인걸로 아는데..
    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말씀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그게 훨 더 부도덕한건데..
    87년을 생각하면 김대중 김영삼은 대 역적이죠..그정도 되야 전체 민주화세력에게 패배감을
    줬다고 말할수 있죠,,
  • 토니몬타나13.12.13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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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수사받을 일이고, 처벌받을 일이 분명하죠.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이라 쳤을 때
    (아직 혐의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 ㅋ)

    문재인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국정원의 댓글 장난질 자체가 그냥 한심한 삽질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난질을 했든 안했든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졌을테니까요.
    민주당과 문재인의 선거전략 자체가 새누리당을 못 이긴겁니다.
    아무리 국정원 애들이 커뮤니티에 댓글을 퍼나르고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했어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진보가 절대적으로 우세 여론입니다. 그 댓글이나 리트윗에
    자신의 지지성향을 변화시킨 사람이 몇이나 있을거 같으세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게, 저는 그 국정원의 댓글 장난질의 영향력을 떠나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정원과 그 배후 세력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개입은 맞으니까요)

    제가 국정원 대선 개입건이 이슈화 될때 가장 우려했던게 이걸 마치
    민주당과 문재인의 무능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거처럼 되어가는거였죠
    (역쉬 우리 달님이 진 건 국정원 떄문이었어!! 이런거?)

    그리고 오해마셔야 할게, 문재인은 야권의 유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그만한 지지세력을 얻은거지, 그 자리에 손학규가 있었어도 지지율은
    대동소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번 대선은 좌우 진영의 진영대리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제3의 후보가 없이 오직 양진영의 후보끼리 맞붙는 배틀.
    당연히 각 진영의 지지력이 총결집하는 건 당연한거죠.
    (문재인의 득표수가 역대최고요? 그네누님 득표수도 당선자 역대최고 아닌가요?)
    이번 대선 자체가 역대 치고의 지지력 결집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양상이었어요.

    친노가 만들어진 프레임이다? 그럼 설명해 봅시다. 문재인은 다른 당내 지지세력을
    만드는 과정이 전혀 없이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대선후보로 부상되었는데 어떻게
    5년 내내 당내 지지세력을 모으고 활동했던 손학규를 가볍게 이기고 대선후보가
    되었을까요? 이미 만들어진 당내 주요세력이 존재했던 거고, 그 주요세력이 문재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선을 주도한거라고 볼 수 밖에 없는거죠.
    (당연히 그 당내세력이 친노구요)

    아니 국회의원이 된적도 없어, 정치적 활동을 한적도 없어, 무슨 어필할만한
    전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직 참여정권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전적 하나로
    아무 활동없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당내 대선후보로 등극한다구요?

    심지어는 그 강력한 그네누님도 당내 대선후보가 되려고 10년을 공들였는데
    문재인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그걸 해냈다구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해체 후 김대중 시절을 일궈낸 구 민주당 계열을 완전히
    밀어내고 노무현 정권부터 단합되었던 세력들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박지원이나 이해찬처럼 유연하게 결합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님은 김어준이나 조국이 줄기차게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해야된다고 외치기
    전에 문재인의 존재에 대해서나 어느정도나 각인하셨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2009, 2010년 경 정도만 해도 그닥 그케 각인되지도 않았던, 노무현의
    절친한 친구이자 파트너 정도로만 각인되었던 그가 대선이 가까울수록
    별다른 전적도 없이 갑자기 부상되기 시작하더니 떡 하니 당내대권을
    잡는게 ㅋㅋㅋㅋ

    문재인이 정말 대권야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그 이전부터 세력규합을 위한 움직임을 했을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그런게 전혀 없이 어느 순간, 어떤 여론에 의해 대선후보가 된
    가장 이상한 경우의 대선후보입니다. 친노라는 중심계파가 없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좋아요. 뭐 중심계파가 존재하고, 이들이 밀어준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는건
    정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런데 그 세력이 중요한 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하는 세력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무능력이라고
    하는거죠.

    거기에 친노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없는 주제에
    "우리 계파가 아니면 안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ㅋㅋㅋㅋ
    친노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전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세력을 쌓은
    사람도 다 소용이 없어요 ㅋㅋㅋㅋ 그러니 그렇게 패배를 연속으로
    경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거죠. 책임을 지면 자신들이
    당권을 내줘야 하니까.
  • 토니몬타나13.12.13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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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대선전에 자신들이 정체성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있을거에요. 시민단체 및 군소정당과
    결합하면서 자신들을 시민진보정당으로 규정했죠)

    저번 대선의 패배는 국정원 때문도 아니고 그네누님이 독재자 악마여서도
    아닙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정확히는 친노)이 무능력해서 진거에요.

    선거전략만 봐도 얼마나 방만하고 한심한건지 모르시겠어요?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이 진영의 지지력이 총결집되는 양대전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중도층을 빼앗아오는 전략으로 일관한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을
    빼앗는 거에는 무관심한채 자기 진영에게나 먹힐 전략만 계속해서 구사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진영은 결집되었는데 왜 자기 진영에게나
    먹힐 선거전략을 계속 구사하냐구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요 대선전략인 복지정책 이슈를 빼앗아 오고,
    과거 민주화 세력이었던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다했죠. 민주당은 뭐 했는데요? 안철수랑 싸우는데 시간낭비하고
    자신들의 약점인 대북정책을 보완하고 알리는데 아무 관심도 없었죠?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약점인 민주주의 정당성과 복지정책을 보완하는데
    총력을 다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아무 수고도 안들였어요.
    오직 안철수 효과와 전정권 심판론 분위기에 기대만 걸었지. 이러는데 어떻게
    이겨요?
  • 토니몬타나13.12.13 16:17:29
    0
    저번 대선은 양대 지지세력이 총결집된 상황에서 5%~10% 사이의
    중도층의 움직임이 결정짓는 선거였어요.

    민주당은 방만하게 안철수가 도와주기만 하면 이 중도층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거였죠. 반면에 새누리당은 안철수와 복지이슈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메꾸려고 작전을 짠거였고.

    그래서 48% 대 51%. 단 3%의 중도층 이동으로 새누리당이 이긴겁니다.

    저번 대선 패배는 댓글 따위 때문에 진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과 문재인의 선거전략 자체가 방만했고 어리석었어요.
    위기의식도 없었고....... 그냥 막연히 이번 대선은 분위기 보니까
    자기들이 이길 거처럼 느껴지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 뿐이었죠.

    새누리당은 당색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비대위도 짜고, 새얼굴도 들이고
    그 난리를 쳤어요. 오히려 기존 자신들의 지지세력은 신경도 안쓰는 거처럼.
    왜냐면 어차피 양대 지지세력은 이번에 변할리가 없으니까. 중도층이나
    라이트 표심을 빼앗아 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거죠.

    저번 대선 선거 전략 자체만으로 봐도 민주당 (정확히는 친.노) 안에는
    프로 정치인들로서 정치적 전략과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주요당내 세력에서 소외되었거나 ㅋㅋ)
    거의 대부분이 운동권 근성으로 머리에 끈 매고 장외투쟁이나 할 줄 알지.
    정당정치는 학생회나 시민단체가 시위하고 집회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민주당 (정확히는 친.노) 애들은 웃긴게 운동권에서 몇년 경험 쌓았고
    몇년을 굴렀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짬밥으로 당내 위치를
    결정해요. 이러니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전략과 발상을 못하는거죠.
    자신들이 옛날에 길바닥에서 집회하던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 토니몬타나13.12.13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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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친노는 민주화 세력에게 기대를 걸고 그 가치를 믿었던
    국민들을 배신한 역적들이 맞아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철탑을
    기어오르고 추운 바람 맞아가면서 버텼는데, 그 중요한 대선을
    그 따위 방만한 전략과 어리석은 낭비로 버려요? 완전 욕 나오는 짓이죠.
    그러면서 무슨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편인거처럼 떠드는게 역겨운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 그 서민들과 노동자들로부터 열망을 등에 업고 대리전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방만하게 결전에 임할 수 있어요?

    더 웃긴게 그러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지려고 하죠. 죽어도 당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고...... 문재인은 그 선거의 패배로 인해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는 죽어도 유지하죠. 부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의원 은퇴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복귀는
    뒤에 일이라 쳐도. 인간들이 죄책감이 없는거에요. 책임을 하나도 안져요.
    비노인 김한길에게 대표자리 던져주면 책임 진건가요? 민주당이 개혁한거에요?
    웃기는 일이죠.

    저는 문재인이 다음 대선에 나갈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을 때
    진심으로 소름 끼쳤습니다.
  • 초록까딱이13.12.13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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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세력이 총결집하는 싸움이란건 이미 선거전에도 이미 간파되었던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선거를 거치면서 더욱더 가시화 됐었고

    문재인의 등장부터 얘기해 봅니다..
    문재인이 후보로서 등장하기전 민주당에서 박근혜에 맞설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손학규? 정동영? 민주당의 대부분은 친노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루한 손학규카드는 이미 민주당지지자들은 생각도 안하는 카드였을겁니다
    이명박-정동영정도의 싸움스코어정도나 될까 말까..
    문재인을 일부 친노그룹에서 보위하여 대통령후보로까지 올렸다한다면
    윤여준씨가 말한 당내 친노세력은 별게 없더라는 판단이 잘못판단한건가 보네요..
    민주당과 그외 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그나마 박근혜를 깰 카드로 본겁니다..
    1년의 시간 을 말씀하시는데..안철수 신드롬을 떠올리면 1년도 길지요..
    안철수가 그당시에 정치적으로 무엇을 보여줬는데 대선후보에 거명될만큼 세가 커졌나요?
    우리나라 정치계열에 친DJ JP YS다 있습니다.. 바꿔 비교해보면 친노라 불리는 그룹만큼 허약한
    그룹도 없지 싶네요..
    선거전은 언제나 조직력과 물리력에서 여태까지 한번도 새누리계열을 앞선적이 없습니다
    그와중에도 두번이나 정권을 잡은게 기적일만큼..
    이번 선거처첨 국가조직까지도 움직이는 선거전을 치루는 집단이기도 하지요.
    보수언론과 국가기관 엄청난 조직력 자금...이기는게 이상한것 아닌가요?
    이시점에서는 몬타나님의 대안이 궁금하네요..
  • 소크라데쓰13.12.13 15:56: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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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그런건 상관 안한다"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그랬죠. 능력만 좋으면 된다고. 도덕성 청렴성은 둘째치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IMF이전의 시절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IMF이후의 경제상황이 불만족스럽고 경제여건을 IMF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두가 경제문제가 된거죠. 지금 체제에서 정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인데 사람들이 독제체제에서나 가능한 효율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경제문제로 사기에 가까운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요. 747공약으로 대통령 되고, 세금 안걷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 호호수13.12.13 15:35: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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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얘기가 언제부터인지요
    민주당 전성기를 구가한 김대중정권때 아닌가요
    당시 한전및 공기업 매각키위해 여론의 힘을 얻고자 공기업 방만경영및 적자운영을 골자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자회사 설립등을 추진하엿으나 결국 노무현정권때 없던일로 하고
    남은건 자회사 사장및 임원들 자리만 만들어졋습니다 물론 그자린 직원들꺼가 아니죠
    현재 공기업 부채규모는 누구 작품인가요...그것도 4~5년사이 2배로 만든 대단한자가
    결국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해외자본이든 국내든간에 자본투입이라는 것은 국민에겐 전혀 득될게 없어요
  • Afus13.12.13 17:50: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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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란걸 해보고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뭘 노력했는지 모르겠네요....-ㅡ-
    부채의 증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자 문책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추징금 징수도 하고 나서
    부채를 감당 못하겠다면.....아...그래도 민영화는 동의 못하겠네요...- - 쩝..
  • Na_love13.12.15 04:09: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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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적자가 어디서 나는줄 아세요? 예전엔 통합되어 있던 "철도 시설 관리"를 굳이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해서 이원화하면서, 매년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이라는 다른 "공단"에 6천억, 7천억씩 선로 사용료를 내고 있어. 공사화 이후 작년까지 선로사용료로 지출한 금액이 4조 4천억인데, 2012년 기준 코레일 누적 영업적자가 4조원입니다.
    정말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추구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이런 것부터 손대야지, 또 왜 새로운 운영 주체를 만들려고 하는걸까요?
  • 차리스마13.12.15 11:38: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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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대고 똥 닦는 것,
    손 안대고 딸치는 것.
    이것이 이것의 근본 문제점이다.
    정부에서 더러운 꼴 안보고 해치우기 위한 것.
    하긴 해야하는데. 험난한 꼴을 보기 싫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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