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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중독법 반대!!

육덕은진리다 작성일 13.11.12 16:11:25
댓글 7조회 1,253추천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591993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

 

 

 

아직까진 대한민국에 병신이 아닌집단도 있습니다 ㅎㅎ

육덕은진리다의 최근 게시물
  • 정경위원장13.11.12 16:13:42 댓글
    0
    이것이 상정되면 게임은 보건복지부 관할이 되거등.. ㅋㅋㅋ
  • 육덕은진리다13.11.12 16:16:55 댓글
    0
    밥그릇싸움일수도 있는데 법 해석은 저게 맞지
  • 불새다13.11.12 16:17:39 댓글
    0
    입장따위가 먼 필요임?그분의 정리 한방이면 반대도 찬성으로 돌리는데...
  • 더더더달13.11.12 16:22:44 댓글
    0
    아니 근데 얼마전에 공식적으로 게임법 반대하지 말라는 공문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 가자서13.11.12 18:11:09 댓글
    0
    ㅊㅊ
  • 바보지기13.11.12 18:35:18 댓글
    0
    문채부 강수 두었네요. 그들도 눈에 보이는게 있으니 반론을 내놓은 거겠죠. 총리가 나서서 비판할지 새누리당이 비판할지를 봐야 겠네요. 총리가 나서면 추측하건데 정부에서 먼저 중독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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