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폐기가 성립되면 불법 사초 유포도 성립하게 됨...

블루헤드 작성일 13.10.02 22:16:04
댓글 4조회 945추천 1

사초 폐기?

그 말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정문헌, 김무성, 남재준은 국가기록물 불법 유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본이 존재하므로 중대한 업무상 과실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위 3명은 볼 것도 없이 고의적 유포에 해당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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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심돼지13.10.02 22:18:08 댓글
    0
    ㅇㅋ 일단 불법폐기한 노무현 잔당들부터 처리하고 그건은 추후에 논합시다.
    여당도 봐줄순 없지.
  • 블루헤드13.10.02 22:24:01 댓글
    0
    그 불법 폐기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국정원본이 일단 존재하고 이것을 노통이 보관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는 이상 폐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죠. 기록물의 기록관 미이관... 절차상 과실 정도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G소서리스13.10.02 22:24:54 댓글
    0
    걔네가 지금까지 확성기 들고 떠들던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어떻게 된건지. 그놈들 아무 대답도 못 함.
    이 얘기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함께 논의 되었었는데
    어찌나 철면피인지
  • 육덕은진리다13.10.03 00:07:04 댓글
    0
    여성부는 왜 김무性이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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