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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반대한다

한연 작성일 10.07.07 14:44:46
댓글 8조회 1,079추천 0

민주당 등 야4당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노당 강기갑 등 93명이 5일 “민군합동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가 있기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대응 과정의 적절성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해 대내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혀 국가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G20, EU, 중미연합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싸움질만 해왔다.

 

그나마 통과한 천안함 대북결의안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는 문구를 빼기위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 전체가 천안함 대북 결의안을 반대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친북세력인 민노당 및 일부 의원들도 천안함 대북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실로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인데 그런 국민들의 질타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오늘 바로 그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전세계에 제시한 합조단 조사결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세계와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천안함 대북결의안의 근본을 뒤흔드는 주장이다.

 

결국 국정 조사는 사건을 더욱 혼란속으로 빠드릴 것이 뻔한데, 이는 북한이 배후라는 것을 삭제한 대북결의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야당의 요구를 다시 거론하기 위한 집요한 술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밖에 대응과정의 적절성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주장 또한 국가안보에 관한 작전사항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국정조사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대한민국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켜 북한이 바라는 바대로 남한사회의 혼란만을 더해 갈 것이 자명하다.

 

가뜩이나 중국 때문에 UN결의안을 이끌어 내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국제적 공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국정조사의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하지만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야당이 제기한 이 말도 안되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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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중복이래10.07.07 16:03:54
    0
    이런 입장을 보면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 별칭이 '특검 공화국' 일만큼 툭하면 야당은 특검을 외쳐댔었고 대부분 수용했죠.
    뭐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특검을 한 거래요. 딴날당도 참 징글맞았지, 툭하면 "트껌 트껌 트껌" 했으니.
    근데, 이젠 안된다네요 ㅋㅋ 우리가하면 정의의특검이고 니네가 하면 부정의특검 인가봐요.
    노무현정부때 국가안보와 대북관련한 '대북송금 관련 특검' 은 당시 야당이었던 딴날당의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도 올린 편이었죠.
    그러니, 천안함 특검으로 현야당이 소정의 목적하는 바(북의소행이 아니다)를 이룰까봐 걱정인가봐요 ㅋㅋㅋ
    역시 천안함 사건의 해법들이 개차반인건 자기들도 인정하는가 봅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 쓰댕구리10.07.07 16:06:33
    0
    떡 밥 주지 마시오
  • 개중복이래10.07.07 16:14:34 댓글
    0
    ㅋㅋㅋㅋㅋ 그래도 몇줄 쓴 성의를 봐서....
    동아일보 독자게시판의 '직쏘' 라는 양반 글인데, 종종 퍼오더군요.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 쓰댕구리10.07.08 10:24:10 댓글
    0
    제 아래로 글을 쓸 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혹 언짢으셨던 건 아니지요...?
  • 미술관장10.07.07 16:11:43
    0
    에이~ 합조단에 포함된 다국적 참가자들의 최종 서명이 있는지부터 확인좀 해주세요...
    싸인(서명)가지고 왜 들먹이냐라고 하실수 있는데.... 그거 무척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뀐 후 바로, 혹은 몇 수십년 지난 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때,
    저기 참여한 나라들 중 모두가 '우린 그 때 서명안했다'라고 할 거에요...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미 이건 우리 손에서 멀어져간 싸움인걸요.. 결의안이 잘 되서 북한압박 잘되도 결국 미국과 북한이 서로서로 이익을 볼 뿐 남한은 서자취급 받을 것이고, 결의안 잘 안되서 북한압박 안되면 결국 g2의 막강함에 놀아나는 남한을 두눈으로 보게 되겠죠 아마...
    제가 거짓말 안보테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2mb정권이 2년 반 동안 취했던 정책기조는 부자들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이들이 설사 통일을 원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앞세우지 너도나도 평등하게 행복한(?) 사회주의는 원치 않을겝니다..결국 이념주의에 빠져서 밥그릇을 찾다간 그 속에 죽도 밥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밖에요... 지난 10년 정부가 보수가 말한대로 빨/갱이 정부라면, 그에 반사행동에 태어난 것이 지금 현 정부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외교정책이 북한 압박만이 전부라면, 그것도 남한 단독압박이 아닌 강대국 끼고 하는 사대주의적인 행동들이라면.....
    한연님이 주장하신 저 위의 일들이 결코 우리나라에게 많은 이익만은 주지 않을 것 같네요..
  • 씨빠빠빠10.07.07 19:05:40
    0
    위에 글이 우려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왜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도 같이 봐야 할것 같아요 애초에 투명하고 신뢰할수 있는 조사를 했었다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요
    친북이니 어쩌니 하는표현도 fact라고 인정하긴 쉽지 않을것 같으니 갖다붙이기 정도로밖에 볼수 없을 것 같구요 이익형랑따져 해결할문제인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ㅋㅋ
  • 이진10.07.07 21:05:49
    0
    한연
  • myiron10.07.07 22:08:19
    0
    글만 쓰고 사라지는 무개념
  • 소크라데쓰10.07.08 01:04:59
    0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원칙으로 따질때, 행정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입법부나 사법부가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는 타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부가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떳떳하다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죠. 만약 거부한다면, 사안의 중대함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한 이유없는 거부는 국민의 의혹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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