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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옳은걸까요?

쾌락의제황 작성일 09.12.09 11:43:03
댓글 16조회 1,285추천 8

 일단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좋은건지 나쁜건지를 떠나서

 

이사업이 현재 바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강 사업이 길어지면 현정권 임기내에 못한다는 생각에 내년에 시행하기로

 

정부는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무려 22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내년 4대강에 투입할 예산은 수자원부, 국토부, 여타 기타부서까지 조달해서

 

적게 6조원에서 많게는 8조원을 조금 넘을거라는 정부 예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년예산이 참고로 올해는 280조원 정도였었습니다...내년은 290억원이 될 전망이랍니다..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업들도 워낙 많아서 다른 부서들이 감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많은 예산 삭감이 예상되고 있죠... 실제로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달라

 

협조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극빈자 지원, 실업자 취업자 지원,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해에 비해 많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물가는 오를거라는데 지원이 없으면 어떨런지... 물론 제가 틀릴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쾌락의제황의 최근 게시물
  • 리드케인09.12.09 12:29:08
    0
    지극히 생각이 없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의 임기내에는 할 수 없고 했지만, 다음 정권에서 수습해야만 하도록 일을 벌려 놓는다면?
    매년 수십조를 4대강 정비라고 포장해 놓은 공사에 때려부을 때,
    건설사 또는 친인척들의 땅값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어느정도 쳐묵쳐묵 한다고 가정하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한 건 크게 해먹고 튀자라는 생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순강도209.12.09 13:14:31 댓글
    0
    이후에 수습하는 정권이 현재의 야당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당은 그때가서 먹고 살기 힘든게 다 정부탓이라고 선동질할 것인데 또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 생길 것 같네요.
  • jjunius09.12.09 14:34:35
    0
    자주 나오는 뉴스거리중의 하나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하라!'는 말에 건설사들이 '고렇켄 못 해~' 하잖습니까? 원가를 공개 못 하겠다는 건 그만큼 뒤가 구리단 소리고 엄청나게 뻥튀기시키고 부풀려먹고 떼먹는다는 반증이죠.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블랙홀인지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즉, 뒷구녕으로 뭐 떼먹기에 이보다 더 좋은 껀수는 없단 겁니다. 사업규모가 크면 클 수록 더더욱 그렇죠.
    4대강 정비? 조사결과 국내 주요하천들 정비율이 이미 97%에 달한다는 결과 얻어놓고도 '그냥 막' 추진중이죠. 논리적으로 이치 하나하나 따지면, 절대 추진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거기서 얻어질 효과란 것도 근거 없는 개뻥들 뿐입니다. 되려, 역효과 생길 가능성이 대대적으로 점쳐지고 있죠. 특히나, 그게 가엾은 독거노인, 결식아동들 먹을 거 뺏어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투자할 돈을 빼돌려서 생긴 돈으로 하는 짓이라면 말이죠.
  • 토니몬타나09.12.09 15:37:39
    0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것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것은 이 4대강 사업을 표면화 시키고, 법제화 시키는 과정에서의 잡음들이죠.
    아시다시피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엄청난 국토와 시간을 들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너무 "어물쩍" 넘어가
    버렸구요. 검증기간이나 과정도 굉장히 급속하게 처리되어 버렸죠. 적어도 수많은 전문가들과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야 했고,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아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말이죠.)
    헌데 이러한 과정들을 단 몇달만에 축소시켜 버리고 진행하는것이 굉장히 졸속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죠. 아마 현재 이 상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에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달성시킨
    "전시 행정용"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끝내 떼어내지 못할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 사업에서 검증이나 설득에 들어갈 시간을 무시할 이유가 없는거죠. 검증, 설득에
    들어가는 시간을 무시하고 사업의 본격화에만 목매다는 모습은 그 진의가 어찌되었든
    국민의 입장에서 의문점만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 새마을 운동 하던때도
    아니고 말이죠. 의구심과 의문없이 이끄는데로 따라만 가기엔 국민들이 많이 변했음)
  • 우수수깡09.12.09 17:12:22
    0
    ㅊㅊ. 4대강 사업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과 저 사이를 갈라 놓았던 행정수도 이슈가 오버랩되는군요.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미래에 우리에게 득이될지 실이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정책 입안자분들의 능력에 비해 저의 능력이 한참 부족하기에 뭐라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4대강사업에 관한 사전검증작업미비, 졸속처리의혹,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같아 보이지 않고 꼭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작업하는 것처럼 보여서 좋게 보여지지가 않더군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없어 보이고 꼭 발정난 수캐마냥 싸지르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게 좋은게 아니라 좋게 만들어야 좋은게 아닐까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관리해줘야 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인데....... 해야 한다면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이것저것 고려해 보고 시행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공장 짓기 전에 파일럿플랜트 만드는 것처럼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시험운영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구요. 일반 서민에게도 분수에 맞지 않는 충동구매는 후회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돈이 썩어 나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빚내서 하는 사업이 잘되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데 돈쓸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 NEOKIDS09.12.09 22:30:44
    0
    뭐 개인적인 추측이올습니다만......

    지금부터 한다는 케이스면 정말 희한한 공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국책사업을 쉽게 물리지 못하는 만큼 오바마가 관성력에 의해 아프간 파병하는 따위처럼 계속 갈 공산이 큽니다. 큰 맘 먹고 중단시키더라도 원상 복귀 차원에서의 국부 지출이 예상되죠. 차라리 그게 더 싸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은 어떻게든 일단 판은 벌려놔야 하는 지경입니다. 그것도 되도록 굉장히 크게. 세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정치적 허락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에 그 대통령의 강연회까지 벌려가며 난장을 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잘되면 치적이요 안되도 돈은 계속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자 하는 것. 기실은 그게 큰 목적일 수도 있으리란 생각입니다.
  • sucked09.12.09 23:24:58
    0
    4대강 사업을 한답시고 강바닥을 파헤치면 강의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의 수질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국민의 절반이상이 식수원을 포기해야하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4대강에 쏟아부어봤자 아무런 투자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이 예산을 이명박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강바닥 파는데 쏟아 부우려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아니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4대강 사업은 토목사업니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소유자, 건설업과 토목업을 배불릴 수는 있지만 나라경제와는 무관합니다.

    국가비젼을 제시해야 될 정부가 구시대적인 삽질 토목공사에 목을 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 세상=뷁09.12.10 00:34:40
    0
    솔직히 뻘짓으로 밖에 볼수 없는 정책...자연상태를 변화시키면 오히려 더 오염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법인데, 거기다 이걸로 보는 이득이 투자되는 돈을 상회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거죠? 아니 이익이 많이 생기긴 하나요?
  • 행동반경1m09.12.10 01:41:14
    0
    ㅊㅊ
  • 떡스09.12.10 10:43:13
    0
    한마디로 보면 적자재정과 토건사업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방법중 하나가 4대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할꺼라고 믿는 건 멍박씨와 딴나라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루즈벨트때 하던 방식을 쓰는 지... 대국민토론떄로 하는 말이 대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이 살고 어쩌고 아직 중소기업은 효과보는 시기가 약간 늦은 것 뿐이라고... ㅄ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 가지 않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원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ㅄ임.
  • 가자서09.12.10 19:18:23
    0
    ㅊㅊ
  • 21343아09.12.10 21:33:30
    0
    얼마전에 숙제로 4대강 사업에 관하여 조사했는데요. 만약 그 안 대로만 진행된다면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요? 강 수질을 정화하고, 더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나?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워낙 반대해되니
  • NEOKIDS09.12.10 23:37:21 댓글
    0
    수질정화 한다고 흐르는 물에 보를 세우나요?
  • 빗줄기하나09.12.13 22:51:16 댓글
    0
    하루아침에 돈안들고 4대강사업이 완공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그 예산을 끌어오기위해 2MB가 하고 있는 짓과....
    김정일이나 박정희쯤이나 할법한 무대뽀식 방식에....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득보는 사람들이 뻔하다는 것..
  • jjunius09.12.10 22:05:27
    0
    그러니까, 수질이 정화된다는 근거가 어딨냐고요. 강물의 자정작용에 중요한 뻘을 다 파헤치고 콘크리트제방으로 다 막아버리는데, 수질이 어떻게 나아지죠? 어디, 그 수질정화를 믿는 근거좀 대 보시죠? 숙제로 조사했다니, 무슨 자료가 있겠죠?
  • 21343아09.12.11 08:56:00
    0
    나야 수질정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죠. 정부측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4대강 조사하면서 보니까 현 콘크리트 제방을 자연제방쪽으로 바꾸려는거 같던데 지록위마였으면 욕나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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