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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징역 5~8년 구형

돈들어손줘 작성일 09.10.21 18:38:00
댓글 11조회 1,452추천 9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 등은 현행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무리한 보상을 투쟁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쟁취하려 했다"며 "이는 생존권 요구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열씨(35)에게 대해서는 "망루 투쟁을 총체적으로 지휘했음에도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적 진술로 일관, 재판 거부 및 법정 소란을 주도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모씨(44)와 용산 4구역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씨(52)에 대해서도 "특공대원 등에게 화*을 투척했다"며 각각 징역 8년을, 용산4구역 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회원 김모씨(38)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장 조모씨(42)와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모씨(51)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김씨 등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경찰 등과 대화를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이 준비했던 물품은 시너, 염산, 벽돌로 모두 폭력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라며 "이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화*을 들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당시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에 걸친 전철연의 불법 투쟁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간의 전철연 투쟁 성향 등에 비춰 방치됐을 경우 피해가 커졌을 것"이라며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발화 원인 역시 "김씨 등 농성자들이 시너를 계단에 부었고 특공대를 향해 화*을 던져 화재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동안의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의 변호인단은 "이 공판은 제가 담당했던 20년 전의 공안사건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로 김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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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망친 후뤠자식은 12년

 

생계때문에 시위한사람들은 8년..

 

우리나라 법 참 x같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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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빛망투09.10.21 18:54:03
    0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ㅊㅊ
  • 가자서09.10.21 19:06:44
    0
    ㅡㅡ ㅊㅊ
  • 정수입니다09.10.21 20:16:58
    0
    ㅊㅊ
  • 순강도09.10.21 23:37:37
    0
    진짜 못사는 사람이 현 정부 지지하는거 보면 답답하죠. ㅇㅇ.
  • 쓰댕구리09.10.22 10:33:50
    0
    썩을대로 썩어서 고양이 죽은 내가 나네....어느 나라로 가야하노....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국민사냥꾼09.10.24 18:27:45 댓글
    0
    증거개시에 대한 법률 읽어보시죠.
    검사의 수사자료 공개안해도 됩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인 피고인도 자신의 증거서류를 공개안해도 됩니다.
    공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조차 검사는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거서류는 증거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법원의 독선과 자의를 방지하고자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현행소송구조를 위한 법률이구요.
    법에 어긋남 없는 완전무결한 법치주의네요.

    멋진법치가 아닐수 없다는 말이 반어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 데미소돠09.10.23 13:04:56
    0
    사회적 약자는 그냥 뒈지라는 거네...
  • 캬바레스타09.10.23 15:36:56
    0
    법을 잘 지켜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국민사냥꾼09.10.24 18:31:56 댓글
    0
    아아 에네르가님 보증금 떼이거나 권리금 제대로 못받았을시엔
    살.인.새.총과 화.염.병 들고 옥상에 올라가지 말고
    민사소송걸면되는겁니다.
    이게 떼로 사람이 모이고 전.철.연까지 합세해서 일을 벌려서 사고가 난거지요.
    예를들어 일반인들 임대보증금 못받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땐 민사소송거는거지...식.칼들고 주인집옥상에서 보증금내놓으라고 협박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 안양보스09.10.23 22:24:04
    0
    8년으로부족
  • 거래완료09.10.24 00:48:20
    0
    힘있는놈이 정의 이건 초중고도 마찬가지 다만 내가 힘이 있냐 없냐 차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봤을대 나의 힘은 당연한 권리 남이 봤을때는 열등감 비이해 다만 여기서 초중고의 힘이란 실제 힘力인것이며 사회 혹은 상급고딩이상때는 지력이 힘일수도 있음 사회 나가면 무조건 돈과 빽 지능 지력 이런거는 둘째 임 다만 저들은 힘이 없었을뿐 솔까말 저기 애들 남들애기다 ... 냉정해지자... 우리나라 사람 주위 옆에사람 동네사람이라고 치부할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고 하지만 사회란 냉정하지 저걸 보고 교훈을 느끼자 ... 힘이 다다 있는놈이 계속 있게 되고 없는놈은 계속 없는거다
    냉정해지자... 아 내가 말하고 싶은거는 힘 있는놈이 되라는거다... 뜬금없지만 역시 안되는넘은 어디서든 안되는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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