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발표 때마다 절차 무시 눈덩이 증액
ㆍ수공 8조 이자 1조5000억 정부 부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공하려다 보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이런 4대강 사업을 ‘예산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략)
여기에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4대강 사업 예산 증액은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향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계속불어나는군요.
수공까지 끝어들리는것도 어거지고...
경제와 외교에서 호신호가 보이니까 정책을 밀어붙이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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