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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담님을 비롯한 일부 유저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게인 작성일 08.07.07 15:07:43
댓글 26조회 951추천 1

해담님께서 밑에 글에

 

현재 수입소고기를 소비하는 분들에 대한 제 질문에

 

 

"어차피 먹고 싶어하던 사람들 있었는데 수입되었으니 드시는거죠. 개인적으로 그 분들을 보면 위험인식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말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들을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담님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의 발현으로서

 

일부 물리력을 동원하여 냉동창고 등에서 소고기의 반출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면

 

"반대"입니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노게인의 최근 게시물
  • 코복08.07.07 15:10:43
    0
    반대..

    그리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것도 아님..
  • 해담08.07.07 15:11:22
    0
    전 반대. 물리력이란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 받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일부 허가받지 않은 물리력이 막는 것은 반대. ^^
  • 피빛망투08.07.07 15:29:11
    0
    물리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뜻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 피빛망투08.07.07 15:38:13
    0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분은 분명히 맛 때문에 먹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찬성쪽이라서...
  • dsdas08.07.07 15:58:47
    0
    폭력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지가 옳아도 폭력을 행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른 주장입니다.
    물리적인 저항이 아닌 폭력 말이지요..
  • 가무연08.07.07 16:26:10
    0
    이미 들어온거 자기가 먹겠다고 결정해서 먹는사람-
    있을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말해줄수 있는만큼 말해는 주겠지만,
    그이상의 수단으로 말릴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험한지 아닌지 아직 확실한 판단이 서질 않아요.
  • 노게인08.07.07 16:27:19
    0
    피빛망투//

    물리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뜻을 막는것 자체는 저도 반대입니다만..

    1.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뜻" 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무리라고 봅니다.

    2. 적법한 절차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킨 국민의 뜻 이라면 당연히 물리적인 통제가

    불합리하지만. 모든 법질서와 그 기초되는 가치 및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비록 대다수의 국민

    뜻이라도 저는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해담08.07.07 16:34:12
    0
    └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지난 여론 조사는 충분히 국민의 뜻이라 할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무리까지는 아니죠. 물론 전체 국민의 뜻은 아니죠. 전체로 확장하는 순간 모든게 부당해집니다.
  • 노게인08.07.07 16:34:50
    0
    해담//

    (조금 논지에서 벗어나지만)

    "물리력이란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 받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일부 허가받지 않은 물리력이 막는 것은 반대"

    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렇다면 그동안 청와대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거나

    심야시간 도로를 점거한채로 시위 역시(경찰차를 끌어내거나 쇠파이프, 낫등을 이용한

    과격 불법시위는 제외) 법적테두리를 명백히 넘어서는 행위임에는 명백한데

    그것 역시 반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담08.07.07 16:38:38
    0
    └ 저의 화해의 글과 또 이 글의 댓글을 보셨다면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만.

    전 화해의 글을 통해 이 논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폈기에 따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 노게인08.07.07 16:40:34
    0
    정확히 "국민이 뜻" 이라고 하려면

    각종 조사집단 및 조사대상, 설문내용 등에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그것을 평가하는 집단의 성격이나 의도 자체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날수 밖에 없으므로)

    "여론조사"를 토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 정도의 공신력있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로 확장하는 순간 모든게 부정이라는 말씀 역시 하셨는데

    말씀드린 국민투표 처럼 그 공신력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50/100만 넘어도 충분히 국민의 뜻이라는 대표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빛망투08.07.07 16:40:39
    0
    법질서 강조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본지 아십니까?

    그 법이 도대체 어떤 잣대인지 몰라도 몇백억 꿀꺽한 사람은 봉사활동으로 끝내고

    몇만원 훔친 사람은 실형을 살고... 진정한 법질서 강조를 외치신다면 그런데에 적용하기를 바랍니

    다.
  • 피빛망투08.07.07 16:44:58
    0
    일부 물리력을 동원하여 냉동창고 등에서 소고기의 반출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표현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거북하군요.

    마치 소고기 반출 금지 시위하시는 분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신듯 싶네요.

    질문자체에서 님이 뭔가 의도하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게인08.07.07 16:48:11
    0
    피빛//

    님 말씀 맞습니다. 귀납법 적인 사고로 다시금 살펴본다면

    법질서라는게 언제나 정도를 제시해 주지는 못하였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1.그 법질서가 없었을때에는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2. 일부 집단에 "느슨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 법질서 이므로

    내가 속한 집단에 이렇게 적용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냐? 라는 식의 태도는

    반대로 생각해 봤을때

    타 집단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술먹고 지구대에서 경찰관들한테 욕 좀 하고 물건좀 부순 나는 전과자 되고

    경찰차 불지르고 경찰한데 낫질한 사람들은 멀쩡히 집에 돌아가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질서라는게 그 공평성과 객관성을 잃기 시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맞도록 해석하기 시작하는게 더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코복08.07.07 16:49:55
    0
    피빛망투//

    그들의 주장으로 쇠고기 반출을 막아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줄은 알겠다만..
  • 노게인08.07.07 16:52:43
    0
    피빛//

    물리력이라 함은 말그대로 물리적인 힘을 써서

    (트럭 진입로를 몸을 써서 막는다거나 인간스크럼, 연좌 등 비폭력적인 수단 역시 포함)

    진출입을 방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조금더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 있으시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해담08.07.07 16:52:45
    0
    └ 국민투표만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만으로 국민의 의사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나 정부에서,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항상 이용하는 이유죠.

    여론 조사는 문항과 조사대상의 타당성만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 노게인08.07.07 16:55:13
    0
    해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역시 가능하다는것을 인정하는바입니다만

    국가의 큰 정책 등을 결정하는 문제에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를 그 근거로 삼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과연 언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이러하니 이런식의 정책을 결정토록 하겠다라고

    한적이 있나 모르겠군요. 미디어 단체나 각종 단체를 제외한 정부에서 말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 하면 대통령 역시 여론조사로 뽑아도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표본자체가 가지는 한계성 역시 인정하다 보면 특히나 그 중립성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 해담08.07.07 16:56:30
    0
    결정이 아니라 참고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국민의 쇠고기 수입 반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겁니다.
  • 해담08.07.07 16:59:58
    0
    현정부가 엉터리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진압하겠다 로 정책 바꾼 건 아시죠? MBC 의 미디어 후에서도 다뤘던 문제입니다만. 한 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노게인08.07.07 17:36:16
    0
    주제가 조금씩 넓어지는것 같아서 글하나 더 달았습니다.

    결론은


    "어떤 경우에라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소고기 유통 및 소비를 막아서는 안된다"



    정도로 하고 싶군요.
  • 피빛망투08.07.07 18:24:40
    0
    휴..내가 말한 법질서 잣대에 대한 것에

    "술먹고 지구대에서 경찰관들한테 욕 좀 하고 물건좀 부순 나는 전과자 되고

    경찰차 불지르고 경찰한데 낫질한 사람들은 멀쩡히 집에 돌아가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리 예를 드셨는데 답답합니다.

    내가 말한 법질서 적용의 잣대는 있는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없는 사람에게 강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이였습니다.

  • 피빛망투08.07.07 18:39:08
    0
    경찰차 불 지르던 사람이 구속된걸로 알고 있는데 낫질한 사람이 있다면 잡아 들어야죠.

    문제는 지나가던 사람은 잘 잡아들이는데 왜 그런 낫질한 사람들은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낫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방패를 휘두른다면 그건 경찰 방어권 차원으로 당연한 행동이라

    고 봅니다. 문제는 낫도 안 들고 있는 시민들에게 방패로 내리치거나 그냥 길에서 누워있는 집회참석

    자들을 (이 집회참석자들도 물리력 동원?) 발로 밟고 방패로 내리찍지 마시고 낫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을 잡아들어야죠.

    법질서 차원으로 각목을 한트럭 갖고 와서 폭력을 행사한 보수 단체 회원들도 잡아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 레이즈너08.07.07 19:10:12
    0
    이미 들어왔고 소비자의 권리니 이젠 어쩔수 있나요...이젠 염병할 이대통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머지는 국민의 몫일 쁜...-_-;;;이젠 솔직히 갠적으로 촛불 매일 해본들 이젠 소용없다는...;;;
  • sucked08.07.08 04:47:31
    0
    토론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 전투적사고08.07.08 09:15:01
    0
    노게인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입장이나 견지가 틀린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넓은 시야로 확장해서 헌법적 견지에서 작금의 사태를 봤으면 합니다. 도로점거나 야간집회 및 행진은 분명 집시법상 위법한 행위 입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집시법으로 위 행위를 규제한것 자체가 헌법전문상 일련의 저항권계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집시법을 지키면 4.19를 비롯 여려 민주항쟁은 그의미보다 위법의 틀에 갇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권력의 남용 부분입니다. 현 사법권의 태도는 권력의 옹호를 위해 일할뿐 그 근본인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소극적실체발견주의 모든 것이 권력옹호를 위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이 안어울린다 하셨는데 고래로 부터 인간의 집단행위는 그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세는 촛불민심이 과반수이상의 국민의 뜻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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