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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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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 갈등 우려 커져
•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지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64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새롭게 제안했는데, 이는 고령인구가 늘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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