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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홍위병법

닭스훈트 작성일 24.08.19 16:14:23

댓글 2조회 1,661추천 12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78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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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다가 유물 나오면 시행자가 비용 전부 부담

그래서 발굴된 유물은 국가소유

공사중지는 옵션

그냥 다 부숴버리고 들키면 3천 이하 벌금 내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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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남자24.08.19 16:20:12댓글 바로가기

8 0

토목/건축(굴착행위가 있을시) 인허가 이전에 지자체에서 협조문(매장유산 담당 부서에서 매장유산 조사가 필요할 시 조사 실시 후 보고서 제출요망)이 나오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전국 고도화사업(지표조사) 진행중입니다.
고도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유물산포지에 대해 표본조사, 시굴/발굴조사가 이루어 지며, 해당사업이 국비지원 조건이 맞을 시 국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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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남자24.08.19 16:20: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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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굴착행위가 있을시) 인허가 이전에 지자체에서 협조문(매장유산 담당 부서에서 매장유산 조사가 필요할 시 조사 실시 후 보고서 제출요망)이 나오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전국 고도화사업(지표조사) 진행중입니다.
고도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유물산포지에 대해 표본조사, 시굴/발굴조사가 이루어 지며, 해당사업이 국비지원 조건이 맞을 시 국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갈24.08.19 16:52: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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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조건이 관건이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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